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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왕역 인근 학교부지에 고등학교 유치 관련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21.12.02
회의록	제305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천왕역 인근 학교부지 고등학교 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이었습니다. 불과 아파트 400여 채를 짓겠다고 학교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택지로 전환해서 청년주택 같은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 라는 거였고요. 다행히 주민들이 나서고 또 의회가 나서고 구청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부지를 백년지대계 학교부지를 단순히 그 시기에 몇 채 안 되는 아파트를 짓는 언론 무마용으로 졸속행정으로 내세웠던 그런 정책에 의해서 택지부지로 넘어가지 않고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유지하고 이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든 것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교부지 지키기에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적 절차로서 국토부가 여기를 택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답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루트로 교육청이나 SH, 또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전달했고 회신을 받은 바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은 계획발표 이후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지역에 관련된 민·관·정 여러 부분에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불안정한 상태, 언제든지 이 부지를 다른 개발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이 부지가 있는 한 계속되겠죠. 하지만 백년지대계, 학교부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육을 지키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논란이나 불안정 상태를 끝내는 길이다, 라는 점을 모두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부지 지키기를 넘어서서 학교설립,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이 지역을 교육특구로 성장시키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가는데 고등학교 설립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보통 중학교 3군데를 배경으로 고등학교가 만들어진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천왕중, 오남중, 항동중 이 3 중학교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모두 보장하고, 또 이 지역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 지역발전을 성장시키는데 고등학교 설립이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지는, 이 부지의 고등학교 설립은 10년 전에 본의원이 천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혁신교육벨트, 초중고 교육벨트로 고등학교 설립을 주민들과 같이 주장하고 제기한 이후로 여러 시의원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 또 가장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선거 때 이 지역에 제1공약으로 천왕역 학교부지 고등학교 설립을 전면에 내걸고 현수막을 다 걸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고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약속한 고등학교 설립,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지역 출신 교육감의 이해도도 매우 높은 이런 모든 점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조속히 고등학교 설립으로 마무리 짓고 지역발전에, 지역교육발전에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구로구가 역할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리면서 관련된 향후 계획과 실천 로드맵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육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우리 청장님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궁동 지역에 여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중학교 통학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보통, 아니면 연말예산이나 이렇게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나 카톡 채널로 의견을 여쭸습니다. 지역현황, 민원, 절실한 게 뭔지, 이렇게 여쭙는데요. 사비로 한 2만 명 정도한테 보내면 한 50만 원씩 듭니다. 근데 이걸 보내고 나면 답문이 옵니다. 적게는 200개, 많게는 500개. 그리고 요즘은 구글독스라고 해서 의견을 적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정리해보면 지역별로 어떤 현안들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잡힙니다. 그중에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동장님들을 통해서, 또 지역의원님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났을 때 제기되는 지역현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눈에 띄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지난 2~3년간 이 지역에서 많이 나왔던, 그리고 제가 잘, 제 자녀 연령대가 또 그때가 아니어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여학생 자녀를 뒀느냐, 아니면 남학생 자녀를 뒀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는 것이 온수초등학교의 수궁동 지역의 여학생들이 4학년이 넘어가면 전학을 고민하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한 반의 여성 성비, 남성, 여성의 학생들의 성비가 달라질 정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간담회를 진행해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세 번을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 3개를 타고 중학교를 갑니다. 온수동 청운교회, 이쪽 정도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은요. 마을버스 타고 종점으로 나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고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오남중학교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버스를 한 번만 타고 가는 경우에도 궁동 전체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마을버스 노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통학문제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신중학교에 대한 접근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가능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오류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여자고등학교 형태처럼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중학교 문제를 접근성 있게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교육 관련된 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쭉 반영하시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자	구청장 이성	일자	2021.12.02
회의록	제305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천왕역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SH공사가 그 지역에 주택개발을 하면서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해서 현재도 SH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약 3,700평 정도의 학교용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여기를 주택건설을 하겠다고 국민임대주택단지 등등 어찌됐든 간에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주택 200세대 분양주택 200세대 합해서 4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지역에 주민 여러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구로구청이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저희도 여기에 학교 부지가 폐지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교육감을 만나기도 했고 또 SH공사 사장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국토교통부 차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도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등등 반대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표명한 바 있었고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과 또 SH공사 사장이 학교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만약 그런 의견 조회가 온다면 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을 내겠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내겠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변경 결정을 하는 입안요청을 국토교통부에 SH공사가 해 온다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에 대한 행정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년 여 동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여기를 택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라든지는 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건설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식발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 부지의 존립 자체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첫째로는 SH공사가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 입장에서는 천왕동 지역 일대에 주택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매각하지 않은 부지로 학교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교육청에 매입을 해 가든지 아니면 주택용지를 팔든지 SH공사의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지만 SH공사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로 보존해달라는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실무선이나 그쪽 입장은 빨리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빨리 팔아야지만 SH공사에 수지,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 큰 땅을 왜 그냥 이렇게 땅으로서 보유하고 있냐, 그리고 교육청이 언제 살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는 입장을 실무선에서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불안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설사 고등학교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학교 부지로서 존치를 하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설사 고등학교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시설이라도 교육시설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해지하는데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은 누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해도 고등학교 신설 수요가 안 나온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생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로구 전체의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6,200명이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수가. 올해는 5,800명이 돼서 약 400명이 줄었습니다. 1년만에요. 그리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로구 전체로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그쪽 지역에 항동 이쪽 일대에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초등학생이 전에는 천왕동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항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입주자들을 다자녀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세에서 9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 16.6%를 차지하고 있는 항동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천왕동 사례에서 보듯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동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가고 또 아이들 숫자도 결국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때는 천왕초도 초등학교가 초만원이었는지만 지금 천왕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지 않느냐, 천왕초등학교가 과밀학급 때문에 무지하게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더 이상은 아이들을 낳지 않은 저출산이 계속 되고 몇 년 지나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3~4년이라고 합니다. 3~4년 지나서부터는 다시 줄기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른 동하고 비슷해집니다. 결국은 주는 것이다, 저출산은 아무도 못 막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다자녀 위주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고 학생수도 줄어들고 되고 지금 학교를 증설하면 몇 년 지나면 그게 과열 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립하겠느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하는게 교육청의 입장에서 고등학교도 지금 필요할지 몰라도 필요한 기간은 3~4년이다, 그리고 나면 그 고등학생 수요가 오히려 학생을 못 구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교육청에 또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교육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고등학교 수요가 있든 없든 여기를 주택용으로 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일을 학교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것을 결사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해달라 하고요. 교육청은 어찌 보면 참고인입니다. 더 강한 결정권자는 SH공사입니다.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SH공사인데요. SH공사는 제가 설득했던 사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장도 새로 왔는데요, 새로 온 사장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찌됐든간에 SH공사가 이 부지를 혹시라도 택지로 팔까봐 상당히 불안한 과정에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고등학교가 빨리 설립 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당장 거기다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통계만 봐서는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를 학교 용지로 지키기 위한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당장의 고등학교 설립이 좀 어렵다면 우선은 다른 교육시설 용도로라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때가 됐고요. 빨리 어떤 시설이든 우리가 교육시설 설립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통과하고 거기까지 가야지만 주택건설 사업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가 조금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객관적인 상황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제3의 대안까지 포함해서 이 부지가 주택용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쪽에는 이미 담당하는 분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사장도 바뀌었고 해서 새로운 사장과 이야기가 될 수 있을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요. 또 혹시라도 가서 얘기했다가 모르고 있던 것을 들쑤셔가지고 빨리 팔겠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SH공사 실무선에서는 주택과를 통해서 들은 실무선에서는 SH공사쪽에서 빨리 매각하기는 실무선에서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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