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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수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업과 노력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21.12.01
회의록	제30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오늘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들, 그리고 타기관이나 부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구로구청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드리는 내용은 온수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된 구체적 사업 내용들과 오류1동 텃골이나 또 오류1동 안쪽에 주차장 건립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핵심에는 방금 말씀드린 중장기적 사업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또 타기관과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주문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바람, 주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해야 될 겁니다. 예산 체계가 어떤지, 어떤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청이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다 주민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요구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요구하고 이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들을 일을 해야 하는 입장, 구의원이라든가, 또 구청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답답한 일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연계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시켜 가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있는 거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불러서, 또 팀장님 불러서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우리 부서 일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직원분들 안 계시죠? 물론 구청장님은 거의 체계를 알고 하지만, 그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건 코레일과 협력을 해야 하고, 코레일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건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 ‘교육청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랑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구청장님이 바라는 게 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우리 부서 일이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유관부서 찾아가서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조율하고, 필요하면 교육청도 다녀오고, 세종시, 국토부도 다녀오고, 코레일 부서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일을 진행시키고, 그 과정을 보고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으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고, 구의원들을 찾고, 구청을 찾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부서 가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그렇다면 구청장보다 주민들이 더 높은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과 의원들한테, 구청장에게 심지어는, 더 준엄한 명령도 내리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구로구청이 주민을 무서워하고 주민의 요구에 정말 예민하고, 또 내 인사권자가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3불가론.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사례가 없어서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게 주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고, 사례가 없고, 예산이 없는 일도 제가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권한이 적고 법적으로 보장도 안 되는 건데도 이거를 다 해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구청장 방침입니다. 방침이 있으면 법적근거를 연결해서 찾아냅니다. 사례를 지방 어디, 청송까지 가가지고 사례를 찾아냅니다. 방침이 나오면. 그리고 없던 예산이 생겨나고,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청장 방침에 뿐만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민의 방침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서해안로에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다.’라는 민원 한 가지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가 알아봅니다. ‘이거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나? 오토바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경찰서?’ 거기 하나만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소음이니까 환경과?’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행정체계에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그 소음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애들 자다가도 깨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데, 경찰서에 물어봐도, 구로구청에 물어봐도, 구의원을 잡고 얘기를 해도, 국회의원을 잡고 얘기를 해도,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는 CCTV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측정할 수 없고, 번호판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전국적인 걸 다 찾아봤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나, 없나. 인터넷만 한 몇 시간 쭉 돌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합동단속이라는 걸 해서, 3개월 동안 해서, 바로 그것도 같은 길의 옆 동네였습니다, 시흥시. 그건 아주 법적으로 보장된 정교한 방법은 아니지만 경찰서와 시흥시의 교통행정과와 그다음에 환경과가 같이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약간 계도 비슷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합동캠페인을 벌이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례인데, 시흥시에서는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구로구에서도 이런 부서 간 협력, 그리고 부서를 넘어선 기관 간 협력에 대해서도 고개를 먼저 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접근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온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그리고 오류1동 지역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4년 동안 제가 얘기를 같이 나눠왔는데요. 4년도 넘었어요, 처음 제기된 것은. 온수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건 주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이게 7호선 연결이라 깊고, 그리고 매우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고, 노약자들은 거의 그 길이를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올라올 때 헉헉 거릴 정도의 깊이니까, 6번 출구가. 오랫동안 제기해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서도 노력한 거 압니다. 다행히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전문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연계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실현되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다는 지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교통전문직들, 또 오가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약 4년 전에 처음 제기해가지고 민원공문을 보내고, 이거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확인하고, 용역 확인하고 하면서 지금 한 단계씩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끝을 봐야 될 때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물과 성과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과정, 현재 상황, 향후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이 있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역할들을 오랫동안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타기관과의 연계나 이런 것도 지속성을 가지고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과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청을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해야 되고, 확인하고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방문해서, 쇼는 아니지만 그래도 퍼포먼스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는 거의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강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수역 북부 쪽에는 7호선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출구에 따라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는 도면상 안 되고, 또 땅 소유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쭉 확인하고, 그렇다면 가능한 쪽은 어디일까? 저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모색하고 노력하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일자	2021.12.01
회의록	제30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주민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김희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수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업과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온수역 도시철도 7호선 6번 출구 승강 편의시설 확충은 의원님께서 4년 전에 민원 제기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구에서도 계속 그 민원에 대해서 주민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사업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업은 온수역 6번 출구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고 있고 공사비만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2020년 9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돼서 현재 진행 중이고, 2022년, 내년 3월에 설계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해서 올해 12월에는 국토안전관리위원회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와 내년 2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지하공사 안전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고요. 지하안전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추진되는 과정이나 일정 등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고, 우리 구에서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설계완료, 하반기 공사발주를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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