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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용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용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08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64억 2,000만 원 대비 8.7%인 72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78억 증가한 9,0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34억 1,200만 원 증가가 1,416억 2,600만 원, 세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1억 2,800만 원 증가한 572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4억 4,600만 원 감소한 211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50억 6,700만 원 증가한 1,986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203억 300만 원 증가한 600억 1,9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8%인 4,21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비 및 예비비 등 법정 경직성경비는 전년도 대비 515억 500만 원 증가한 6,6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시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 대비 372억 8,500만 원 증가한 4,99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구비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6.6%인 5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852억 1,600만 원으로 각종 보조 사업이 구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전체 경상비 재검토 또 증액 최소화 등을 통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9%인 8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56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7.4%인 175억 6,900만 원을 증액한 8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382억 4,600만 원 증가한 5,001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 429억 1,300만 원, 치수 관리, 녹지 조성 관리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327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6억 9,2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에 244억 8,2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 244억 8,000만 원,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0억 원, 그 외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1,735억 3,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억 7,000만 원 감소한 84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 7,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및 구정연구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감사실 또 대외정책과, 구정연구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우리 행기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아마 예산을 심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2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청소년 구정 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구정 참여단은 주로 아마 초·중·고등학교 400여 명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마 월별 과제로 선정된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직접 참여 후 의견 제출하고 연말 평가보고회 한다고 했는데 주로 사업이 아쉽게도 위촉장 구비하고 또 이분들 사무용품, 평가보고회 이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고 성과에 대해서 혹시 감사실에서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예.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외활동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역할에, 걷기대회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해왔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르신청소년과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통폐합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023년 예산이 지금 한 354만 원 정도 있는데 우선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분들을 위촉하고 일단은 위촉해서 임명하고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작 그러면 이 청소년 구정참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뭡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그러니까 구정 홍보와 구정에서······.
○정대근위원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무슨 구정 홍보를 한다고 그러세요, 한창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건 뭡니까? 뭔가 아직도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어떤 학교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험 여러 가지를 배우는 청년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표는 구정참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돼 있기는 해요. 그러면 청소년운영단이 지금 학생 신분 말고 18세 정도 빠르면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오히려 대학생이나 일반 청년, 실질적으로 청년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면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실장님 설명처럼 지금 타 부서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중복되어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해서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그래서 내년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중복되는 것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어린이나라도 있고 또 사실은 의회 체험하면서 위원들이나 구정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한다는 게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우리 대외정책담당관님, 중국도 위드코로나로 가고 아마 상당히 완화되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우리 중국하고는 전혀 교류 못 했죠, 3년 내내?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못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중국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지속적으로 못 한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우리가 중국 몇 개 도시하고 자매교류가 되어 있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5개 도시하고.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연결은 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계속 저희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저희가 굳이 저자세로 자매도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예산서 자료의 여비 부분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당초 국외 업무 수행여비가 5,50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이 삭감돼서 2,900만 원만 있는데 운영하는 데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것은 과감하게 축소뿐만이 아니라 삭감해서 사실 국가적 재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됐잖아요. 그래서 대외정책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이거 어떤 국외 업무 수행여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일단 2020년 코로나 이전 예산이 국외 업무 여비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이전 예산으로 회복해서 올해 2,600만 원 증액해서 5,500으로 편성하기를 희망했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업무는 저희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외 협약이라든가 해외 도시에 있는 축제에 참여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항공료, 숙박비 이런 경우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 질의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증액 이야기를 제가 삭감이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그거 증액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요. 235페이지에 직원 국제화 능력 개발에 직원 배낭 연수하고 직원 기획 연수 이것도 일체 코로나 때문에 실행 못 했었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전에는 굉장히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 해외 연수에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그때 예산도 필요하면 증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혹시 3년 전에 사용은 어땠습니까, 성과.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성과는 일단 직원들이 해외 배낭 연수를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만족도가 높았고요. 저희가 다녀온 직원들에 한해서 전부 다 일일이 해외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정대근위원
받았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작성해서 접수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각 부서에 저희가 알리고 의견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전액 지원이 아니죠? 본인 자기 부담이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본인부담금이 90만 원 정도 매년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90만 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120만 원?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코로나 이전에는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대근위원
100만 원 부담하고 본인도.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90만 원 정도.
○정대근위원
90만 원 부담하고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해주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그런데 이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반. 구정연구반이 2018년부터 굉장히 원활하게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보고서도 냈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뭐라 그래야 합니까. 어젠다나 과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구정연구반장 이상대
예.
○정대근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구정에 대해서 복지 분야는 복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그리고 다문화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전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보고서 문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구정연구반장 이상대
구정연구반이 2019년 4월 1일 발족해서 24건 정도의 연구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재건축 가용지 분석이라는 것을 청장님 공약 사항과 맞물려서 그 부분을 이번에 연구하고 아마 이것으로 연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실 분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구정연구반, 내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없어지잖아요.
○구정연구반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동안 구정연구반에서 생산된 연구 업적들, 연구 결과물들 제가 봤어요, 계속 꾸준히. 아주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정 업무 수행 연구 용역이라는 기획예산과의 배정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편성된 성격이 있는지요. 잘 모르시나요?
○구정연구반장 이상대
연구하면서 이런 순수한 어떤 연구에 관한 예산은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김영곤위원
별개인가요?
○구정연구반장 이상대
포괄적인 예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계수조정 한 거 보니까 직원 배낭 연수, 직원 기획 연수 해서 삭감이 꽤 됐어요. 1,800, 1,650. 부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 부서에서는 타 구랑 비교를 해서 예산을 산출 기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 보통 150에서 2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12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올리셨는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작년보다요?
○김영곤위원
예.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4,85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영곤위원
4,750으로 나와 있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약간 삭감됐습니다, 계수조정 하면서.
○김영곤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4,750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기에서 삭감했어요. 어떤 논의를 통해서 삭감됐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직원의 사기 문제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계속 못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행기에서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삭감이 됐네요. 부서의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대외정책담당관에서는 저희가 최초 올렸던 4,850만 원 전액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감액됐다는 이야기 듣고 노력하셨는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런 건 없었고요.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부서에서 꼭 필요하면 예결위원님들께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꼭 필요하면.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옴부즈맨 뽑았잖아요. 그래서 행기에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옴부즈맨 예산이 1억 538만 원이에요. 활동 수당을 보면 9,360만 원, 3명이니까 3,120만 원, 1년에. 이게 상근직이 아니죠?
○감사실장 김태성
예. 주 3회 근무입니다.
○김영곤위원
주 3회 근무하면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수당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옴부즈맨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태성
말 그대로 저희가 옴부즈맨이 2010년, 2011년부터 구성되어 있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고충 사항들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옴부즈맨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해서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김영곤위원
행정을 대할 때, 민이 행정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행정 용어도 잘 모르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대리자, 후견인 그런 개념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잘해왔죠. 그러면 옴부즈맨은 어떤 정당에 치우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맨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안 한다면 없애버리는 게 낫죠, 실장님?
○감사실장 김태성
당연히 그런 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옴부즈맨이.
○김영곤위원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왜 구하죠? 옴부즈맨 감사실에서 뽑아서 쓰면 되는 거지 왜 동의를 구하죠?
○감사실장 김태성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이 옴부즈맨 제도가 의회에서 시작해서 의회에서 말 그대로 대리자, 후견인이라는 그런 제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는 구민의 소리를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동의 절차를 밟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실장님?
○감사실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그것을 생략해서는 안 되죠?
○감사실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만약에 그런 절차나 과정들을 생략하면서 할 것 같으면 옴부즈맨 운영 안 하는 게 낫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요. 그 예산이 1억 538만 원인데 이 1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떠나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오늘은 예산 심사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노경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설명 자료 35페이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사실장 김태성
예, 사안이 있을 때마다요.
○노경숙위원
있을 때마다.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작년에 관련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갈등 관련 심의를 열어서 그런 분야들을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것을 해당 부서도 통보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결과도 들을 수 있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그 결과를 저희가 줘서 해당 부서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결과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추진 자체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심의위원님들은 몇 분 계세요?
○감사실장 김태성
현재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2명이 회의할 때마다 같이 모이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예.
○노경숙위원
같이?
○감사실장 김태성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면 회의를 못 하고 서면 회의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노경숙위원
분야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평이하신?
○감사실장 김태성
분야별 전문가, 옴부즈맨 위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법률가도 들어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원심의회 신규 사업이 들어왔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청원심의가 12월 23일부터 개정되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청원이 여러 가지 민원의 일부분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대부분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원이라고 들어와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청원은 거기에 상관없이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공공이익을 위해서도 청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는 청원사항이 다섯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구제라든가 공무원 위법 부당 행위나 또는 법령 제·개정, 공공제도 시설 운영, 기타 청원사항에 있는 이러한 사항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심의위원 구성은 올해 처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 계획에 있는데 5에서 7인 정도로 해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5명에서 7명. 그래서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23일에 처음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노경숙위원
심의위원들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심의위원 자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하면.
○노경숙위원
구성되면.
○감사실장 김태성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심의위원 자료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역할, 목적을 저한테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대외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직원 배낭 연수하고 기획 연수가 행기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위에서 왜, 어떤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게 개인의 어떤 지원 금액을 말씀하셔서 행기위에서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태영위원
구조조정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행기위 때 위원 질의응답 하셨는데 아직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신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 내용은 제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저희가 1억 적립을 내년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같이 협의를 많이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지 협의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금액,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 숫자에 대한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동반되는 부수 배경들, 전체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고 코로나가 이제 막 회복되는 시기에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협의하실 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및 구정연구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우리 세 분인 것 같아요, 노경숙 위원님하고 정대근 위원님하고. 주로 오늘은 세 명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방금 전에도 구정연구반 반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요, 구정 업무 수행 연구 용역이라고 2억 원이 있는데 이게 구정연구반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용역인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계획된 연구 용역비는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한 건을 썼고 또 구정연구반에서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연구 용역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정연구반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긴급한 연구 용역이 필요할 때는 저희 기관 공통운영비에 2억 원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일단 예산서를 딱 봤을 때 구정 업무 수행 연구 용역 해서 물론 통으로 이렇게 2억이 있지만, 연구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업무 수행들을 이 비용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 제가 행기에서 어떤 위원이 논의해서 삭감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위원님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이것은 약간 연구 용역을 위한 특화된 사업에 쓰기 위한 예비비 형식도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총괄하다 보니, 그렇죠? 총괄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사실 곳곳에 조금씩 숨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이유는 제가 업무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에 신규로 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이후에 "이거는 꼭 살려야 합니다."라는 노력을 하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예결위 위원님들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오후에 위원님 일정이 잘 안 되셔서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김영곤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연구반도 해체됐고 그러니 기획예산과에 연구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예산서 274페이지고요,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 어쨌든 행기에서 계수조정이 올라오면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센터가 반드시 필요해서 업무보고 때,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재산이관을 지금 개봉동 소공인드림창작소인 개봉동 499번지에 이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11월 25일자로 재산을 관리관으로 이관받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위원님들끼리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감액된 사유는 제가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장년 일자리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센터라고 봅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감액이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가서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도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이유로 감액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감액된 이유는 분명히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감액을 저도 어느 위원님이 전액 감액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느 위원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액된 이유가 정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든 간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처음에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어디에 센터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노경숙위원
장소 미정 때문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장소는 저희는 확정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송신소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축, 설계 중인 고척1동 통합청사라든가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노경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를 드리신 거고,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재산을 저희가 받지 않고.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이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개봉동 소공인드림창작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가 들어간 거죠, 업무보고 때는?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업무보고 때는 그랬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하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감액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이 됐다는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사실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 아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디지털단지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점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본 위원이 20년도에 거기에 실직자 교육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서 받아봤고요. 어쨌든 간에 직업 상담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직업상담사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등록을 하고 오면 그 사람의 적성 그런 것에 다 맞춰서 그 일자리가 나오면 수시로 연락이 와요, 거기에 접수하라고.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사실 구로구고, 디지털단지가 구로3동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개봉동에 이렇게 새로 시작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가까운 곳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령이 지금 51세에서 50세, 49세까지 낮춰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꼭 고용노동부센터를 이용하는 면도 있겠지만 중장년을 위해서는 저희가 미스매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고용노동부센터도 교육도 연결해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도 갑·을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을쪽 지역은 가깝겠지만 갑쪽이나 항동, 오류동, 고척, 개봉 쪽은 등록하기도 거리도 멀고.
○노경숙위원
거기는 서남부 전체를 포괄해서 다 상담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구로구에 이거 하나가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장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혹시 직장이나 이렇게 구직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은 정부도 하는 거고요. 서울시도 하고 구로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 저쪽 시청에 있는 게 아니라 구로구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노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기획경제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을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구정의 목표 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그리고 또 구정 목표를 통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위원님.
○정대근위원
구로형 공공 배달 앱 구축이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1인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배달 앱 시장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 그 부담이 상당히, 중개수수료가 높아서 부담을 많이 안고 계신데요. 그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배달 앱사와 민관 협동으로 해서 수수료를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중소, 소상인, 배달을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분들하고 의견을 나눴을 것 같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대기업들, 배달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 배달하면 음식비가 5,000원인데 배달비가 5,000원이다 이렇게 항간에 민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이런 앱을 개발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인들 그러고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가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액 삭감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매체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초기 배달 앱 지자체에서 배달 앱 사업을 할 때는, 연계해서 할 때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관에서 배달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개발 앱사와 연계해서 민간 참여 업체에서는 중개수수료를 2%로 낮추어서 가입자를 확보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주민들께는 할인 보전금 15%를 연계해서 지원해드리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신규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듯한데 하여튼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 수행 사무관리비도 감액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기획예산과 예산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무 수행에서 사무관리비 중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를 수임했을 때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올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하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이 5,000만 원 이상이 넘는데 현재 편성된 1억 7,000은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호사들이 신청하면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로 변호사들은 우리 행정적인 것 외에도 구청이 송사에 있을 때 대응하는 대기적 그런 변호사들도 굉장히 꽤 많이 계셔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저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분이 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소송 수행 업무와 법률 자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협치 행정 기반 구축 관련해서는 급여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말씀이십니까?
○정대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현재 채용해서 협치 업무를 하고 있는 협치지원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중에 보수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아마 행기에서 논의가 돼서 일부 삭감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이 사업은 현재 협치지원관이 두 분이 계시는데 내년도에 9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여유분이 한 1,600 정도 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후년에 협치 계획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 사업에 혹시 인력이 필요할 때 채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같이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책사업에서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 그다음에 목표치 설정 근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에 비해서 기획경제국의 어떤 목표치 설정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 행정 역량 강화 쪽을 보면 여기가 구정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관 협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 이런 것들이 쭉 주요 내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가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의, 이것을 하는 목적이 어떤 회의 개최 수로만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분은 놓치고 표면적인 부분만 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목표로 삼은 결과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도 있네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설정 근거가 추진 실적입니다. 또는 일자리 창출은 좀 그렇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국에 비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점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빈약하다, 이 근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실 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정량적 평가결과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고 또 계획부서고 하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지수를 산출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할 때 그 지수를 회의를 몇 건을 했느냐로 정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성과계획서 만들 때는 조금 더 고민해서 합리적인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의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자리 창출 지원 몇 명을 했나, 몇 명을 지원했나 이것만 아주 표면적인, 산술적인 그런 성과지표만 있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평가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를,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안을 많이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표를 산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쭉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족도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구민의 행복한, 구민이 함께하는 이런 제목들이 쭉 많은데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명도 그렇고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행정에서 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족하시느냐가 사실 행정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이럴 때는 조금 더 행안부의 지침이 실효성 있고 그다음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국에 비해서 기획경제국이 심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단위사업에서 예산 개요, 관련 예산 사업 개요를 보면 똑같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 주체를 쭉 이렇게 칸으로 만들어놔서 쭉 명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획경제국에 빈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 주체들이 많이 안 적혀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적으신 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아마 해당되는 수치를 적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최태영위원
이것은 수치가 아니고요.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 주체 이 사업이 구에서 직접 하는 건지, 민간위탁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는데 지금 빈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고 앞으로는 취합하고 자료집을 만들 때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구로형 공공 배달 앱 구축 운영 이게 광진구에서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김영곤위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구로구에서도 해보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김영곤위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일이 많아요. 그렇죠? 성인지 예산서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김영곤위원
이거는 보셨겠죠, 이거, 이거?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김영곤위원
이게 기본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지침.
○김영곤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성별 영향 사업 전체가 작성 대상이다 보니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제외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모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김영곤위원
우리 구로구는 양성평등심의위원회가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인지 평가할 때 제외하면 성인지 예산서를 굳이 이렇게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중앙부서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업만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사항이, 이게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거예요. 28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참고하셔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인지 예산서가 형식적일 수 있는데 구로구가 하고 있는 특화사업 중심으로, 그렇죠? 내지는 개선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게 되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아까 이야기가 갑자기 돌아갔는데요. 우리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일자리지원과장님, 이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3억 9,000.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한 번 더 의견을 주시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저희가 서울시 재산이관 받는 것도 센터 설치를 조건부 아닌 조건부 비슷하게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3개월 동안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 지금 겨우 11월 공문 하나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재산이관 받는 게. 저희 목적은 거기 6개 층의 건물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1, 2층은 구로구가 관리하고 있고 3, 4, 5, 6층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4층을 저희가 가져오고 나중에 3층에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5, 6층도 다 가져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반드시 중장년 일자리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래서 노경숙 위원님이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된다고 하나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저희도 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갑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조정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예산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예산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예산안 책자 261쪽을 보고 있는데 제가 못 보는 건지 못 찾는 건지 안 보여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상거래 질서 확립 그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
상거래 질서에, 그게 그런 의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세부 사업별로 시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물가 안정 관리, 화재 공제 지원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이 있거든요.
○노경숙위원
상거래 질서는 상인끼리 하는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전통성장 안에 질서 유지.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자율정비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경숙위원
예. 그거는 전혀 안 지켜지던데 누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민원 시장별로 특히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 자율정비선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아서 단속을 해달라, 이런 민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11월에 상인회장님이 새로 선출됐어요. 저희도 상인회장님 새로 선출돼서 찾아 뵙고 임원진 찾아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시장상인회에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그게 너무 힘들면 저희가 다시 자율정비선 페인팅을 새로 해서 그다음에 홍보 차원에서, 지금 많이 벗겨진 부분도 있거든요. 새로 도색하고 단속을 실시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임기가 내년 1월부터라서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도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한 2, 3개월 정도 새로 본인들도 출범하니까 홍보를 해보겠다, 하고 홍보해서 상인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소방서랑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경숙위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길을 갑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심한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노경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일반 상인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는, 회장님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색을 완벽하게 하고 오늘 이후에는 어떤 불합리한 제재를 반드시 줘야 해요. 통행의 불편. 허가 난 공간보다 밖으로 내놓은 공간이 훨씬 많아요. 오토바이 다 세워놓고 점점 나오고 있어요, 점점. 그런데 주민들은 다 그래요. 구청에서 뭐 하냐고. 세금 받아서 뭐 하냐고. 우리는 저걸 단속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다 기록이 되고 있고, 내년에 도색 다시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도색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하셔서 그게 저라도 매일 신고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그거 아무도 말 못 해요. 저도 지나가면서 말 못 해요, 저도. 저도 못 해요. 제가 못 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말 못 해요. 부딪힐 수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리 지르고 이러면 겁나고 또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말 못 하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예산을 나중에 제가 볼게요. 몇 명이 어떻게 단속하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몇 년 동안 하셨는지, 그분들도 낯이 익어서 친해지면 하시기 힘들면 사람도 새로운 분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지역경제과 단속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2023년 예산안 자료에는 265페이지에 상당할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스마트팜, 항동에 우리가 아주 사업을 잘 영위하고 지금은 공공목적으로 해서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거기 체험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일자리 창출형 도시농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올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도시농업 관련 위원이기에 거기 위원님들하고도 하실 때 서울에 특히 이 삭막한 수도 서울에 상당히 많이 각 구청별로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본 위원 판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버섯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낸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실 의향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당초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한번 설명해서 내용을 공유해볼 테니까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청년 상인 임차료 보조 여기 지역이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구로시장 청년몰입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거기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금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작년에도 7만 5,000원씩 지원해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액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액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집행액도 월 7만 5,000원씩. 개소수는 유동적이거든요.
○노경숙위원
이게 원래 처음부터 7만 5,000원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노경숙위원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7만 5,000원 드리면 자부담 추가해서 본인들이 납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거기 3개 운영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노경숙위원
3개 운영하고 있고, 9개소로 잡고 있고. 일단 살펴보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도 상당히.
○노경숙위원
현장 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접근성도 많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고객들이 다니는 주 통로에서 외져있고요. 그래서 인근에 개소 수는 많은데 창고로 대부분 처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홍보성도 떨어지고. 저는 거기에 왜 돈을 투자하는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전혀 되지 않고 지나오면 무서울 정도로 섬뜩하게 섬뜩하게 저녁에 고양이며 뭐며 지나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에 왜 돈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듯 싶어요. 현장 가보시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 지원 사업, 예산 얼마 올렸는데 얼마 삭감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7,000만 원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삭감됐죠?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팜 조성센터 운영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도 한 4,600만 원 삭감됐죠?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작년도가 3억 정도 되는데 올해 2억 5,000으로 4,600만 원 삭감됐어요.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스마트팜이 잘 되고 있나요, 센터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했던 스마트팜 센터 운영부터 시작해서 삭감이 한 4,600만 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 확인하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면서 판로들이, 판로 개척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아까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 지원 사업, 올해 7,200만 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타당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올해 도시농업 업체 2개소 지원해드렸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교육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은.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중년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이 지금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중장년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일자리도 알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취업률을 높이시고 향상시키는 게 주목표라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수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적재적소의 인력이 아니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지금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재교육도 시키면서 실제로 CEO가 교육을 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다양한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기업에서 일단 채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그런 강의도 검토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계수조정이 되면 취업률 높이시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의 예산 조정 내역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복지위원들도 깜짝 놀라고 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설명이 안 된 건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세심하게 보시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구정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신년인사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역과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장이 될 테고 때로는 구정의 실행된 결과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일종의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한해 행복 기원도 하고 구정 발전에 대한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총무과에 보니까 아주 일반적인 예산인데 두 가지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직 업무 운영 관련해서 숙직, 이런 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 관련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신상익
일차적으로 저희가 구정업무 추진 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예산이 해맞이 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요. 이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1년에 한 번씩 해서 구정에 참여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나의 구정에 대한 1년 동안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자리인데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미반영시키는 쪽으로 하셨는데요. 그러한 파트 쪽은 저희가 초청장이라든지, 원래 초청장을 저희가 DM 발송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DM 발송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모바일 초대장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원위치대로 반영시켜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숙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당직을 평일에는 5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직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파트 쪽에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또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 휴무를 하게 돼서 대체 휴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업무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당직 주기를 조금 넓히는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 시간 선택제로 해서 두 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조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두 명을 더 추가해서 한 부분인데, 시간 선택제 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을 새워서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그런 파트가 있어서 그분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 그 자체를 평일에 5명 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4명으로 해서 한 다음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추경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추경 때 다시 증액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런 것은 알뜰하게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으면서도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행사를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행사 비용이 부족하면 전체를 망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조그마한 것을 실수하면.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큰 것을 놓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더 충실하게 행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런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의 관련된 예산들 우리 구정 전체에 아주 필요불급한 예산들 이런 부분은 사실 고정경비 쪽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체 과에서 심의 요청한 금액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잘 써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어서 자치행정과도 같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 청사 및 동 행정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여기도 구민상 상패 제작하고 신년인사회 현수막 제작하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50%씩 다 이렇게 삭감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경상경비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행정 관리 부분에서 구민상 상패 제작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60만 원 해서 12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12명인데 인원이 어떤 때는 많이 책정되고 어떤 때는 적게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한 개 구민상 하는데 37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셔서 잘 판단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조정 내역에 있어서 우리 과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원만하게 행정 업무 서비스를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지원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원을 더 증액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자생단체 포함, 우리 구청에 지원하는 이런 국민운동단체가 전체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국민운동단체는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요. 새마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 소관이고, 사실은 자생단체, 활동단체, 민간단체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도 한 3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두고두고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의 입장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단체는 저희가 한 35개 단체가 됩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예산은 올해 저희가 상정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운동단체도 저희가 단체별로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 해서 올해 300, 내년 23년에 인상을 해서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800만 원을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판단해 주셔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행복마을 조성 사업도 증액이 아주 대폭돼서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서울시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행복마을 조성 이게 경착륙을 하는 시점인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이나 시책질문을 통해서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소행정과,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거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이것도 추경 때 다시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정대근위원
좋은 질의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사실 4개 대행업체가 구로구 관내 전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증액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원래 법이 올해 개정돼서 내년부터 지급률이 변동되어서 금액이 변동되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돼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그 부분인데 일부가 아니고 대폭적인 거라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그 내용도 6억을 삭감했는데 조정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물론 이 금액은 매월 나가는 비용 충당금이니까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올해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감액된 부분인데 또 6,000만 원이 또 감액된다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의견을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행기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셔야 하는 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여기 작은도서관 컴퓨터 구매 예산이 들어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없어서 100% 증액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요. 동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PC가 노후돼서 성능이 안 좋다고 위원님들께 이야기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후된 컴퓨터가 많았고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서 해주려면.
○노경숙위원
전체 교체.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전체 교체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노경숙위원
16개 동에 가능한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16개 동에서 신규로 교체된 데는 빼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곳은 제외하고 11개소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두 군데 있거든요, 편성목이.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저희 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요.
○노경숙위원
관심 많으면 삭감돼요?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오늘 와서 살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 있으셔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정말 관심이 깊으신데요.
○노경숙위원
구로구에 휴게소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24개소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4개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저희가 근태 관리도 말씀 잘 하겠지만 근태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삭감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어쨌든 제 지역구를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고. 그런데 가리봉 그쪽에 보면 그분들은 식사를 골목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거기 오셔서 하시라고 하는데 오셔서 냄새난다고 안 들어오신다고 이런 말씀도 들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소수의 어떤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소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도 아니고 공공운영비고 시설비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 잘 드려서.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3, 4 가리봉동의 구의원인데 3, 4 가리봉동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시게 동 청사 뒤쪽에 앉아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차가운 시멘트에.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것을 삭감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차피 업무보고 때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을 한 번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지만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역이 어쨌든 임기가 다 끝나고 다시 임기가 새로 시작된, 도래해서 시작되는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수막. 언제까지 하셨나요? 8일까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이 16개 동에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척1, 2동과 오류2동 3개 동만 모집 인원이 25명 이내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추가적으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청소과 과장님,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마무리 잘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모자라고 여기서는 조금 여유 있고 이러면 어쨌든 간에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마무리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제가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들은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누가 주민자치위원을 넣어라, 누구를 들어가서 찍어라,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구청 자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 규정, 통장을 뽑는 규정,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이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웬만큼 걸러지지 않을까. 사실은 동장님들이 임명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다 보면 동장님도 사실 현장에서 실무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시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 기준을 청에서, 구청에서 해주면 틀에 맞춰서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네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장님들도 굉장히 머리 아파하세요. 이분이 청탁하고 저분이 부탁하고 이래서 굉장히 머리 아프다고 해요. 솔직하게 말 못 하고, 부탁하시고 청탁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지역의 유지들이 하지. 유지들한테 청탁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일부러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자제하고 지역에서 꼭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하게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동에 주의사항을 내려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저는 답답함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특정 과장님이 아니고 공통질의입니다. 예결위에서 이런 의견을 듣고 본인의 의견을 수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있는 건데 제가 아까부터 느낀 게 과장님들께서는 행기위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행기위에서 예산을 계수조정을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왜 계수조정이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복지위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잡은 예산이니까 원안 통과시켜주세요.’ 이 이야기 말고 왜 이 계수조정이 됐는지, 왜 행기위에서 사실 며칠 동안 논의한 내용들이잖아요. 왜 이게 계수조정이 됐는지, 어떠어떠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계수조정이 됐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계수조정이 됐는지도 모르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모르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이것만으로는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이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하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 그런 자료들을, 논거들을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위원들끼리 계속 이야기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차피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시니까 그런 근거들을 많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알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기획경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행기위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 논란거리가 됐고, 계수조정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거기에 근거해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활동 단체 육성 지원 해서 올해 예산이 2억 5,500이었어요. 내년에 두 배 이상 증액한 8억 4,300이에요. 약 5억 8,800이 증액됐는데 그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대폭 증액을 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비교할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기금하고 국비 기금하고 중간에 간주 처리돼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억 1,700 정도 늘어난 겁니다.
○김영곤위원
1억 1,700의 내용은 뭔지요. 세부 내용.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그러니까 체육회 운영비에서 한 6,0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 신설을 하나 요청해서요. 지도자들이 운동 나가고 그러면 행정인력까지 기존에 다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인력 추가 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2,800 정도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 같은 찾아가는 생활 체육 서비스에서 1,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체육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인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반영은 많이 하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하고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그리고 구로구체육회의 요구사항하고 충분히 조율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예. 최소로 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체육회에서는 만족하던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없던 것도 가고 하니까 만족할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 증액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증액 사유를 보면 행정인력 지원에서 1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구비.
○김영곤위원
행정인력 지원 구비 부담금하고 추가해서 이게 지금 거진 4,300만 원.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4,300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4,32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1,44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은 드렸습니다. 구비만 증액해서 될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매칭 구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도 체육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굳이 증액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굳이 삭감할 이유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증액했다고 다 쓰면 되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체육회만 이상이에요.
민원여권과장님, 과장님 출장 여비가 왜 민원여권과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35%만 반영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장현실
작년에 75%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사실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출장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김영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민원여권과가 35% 감액되는 형식이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장현실
그렇죠.
○김영곤위원
과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지요?
○민원여권과장 장현실
그렇죠.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보니까 출장 여비가 다 삭감됐어요. 증액된 데는 없고.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하나도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총무과도 40% 삭감됐던데, 과장님.
○총무과장 신상익
출장 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차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직접 하는 것보다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줄인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출장 여비에 관해서 제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공무원 월급 주는 거지, 뭐. 그런데 너무 많이 줄였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게 진짜 남아서 줄인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겠어요. 총무과 40%, 자치행정과는 90%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저희 자치행정과 출장 여비는 동결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90%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서 345페이지 보세요. 예산서가 잘못 나왔는지요. 여기 비교 증감에는 안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성목에 보면 90%로 돼 있네요. 이게 잘못 나왔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상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민원여권과 말씀하셨듯이 100% 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90%로 책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어쨌든 변동 없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옳지 않아요. 100%라는 표시는 없고 퍼센트가 없어요, 아예. 그대로 동결일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은 그렇다 치고, 자치행정과는 감액이 안 됐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실은 50%, 부과과는 70%, 징수과 70%, 재무과는 10%. 반영된 거예요, 반영된 거. 보건행정과 70%, 건강증진과 70%.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내일 계수조정 전에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품 수거 운반이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동네북이잖아요. 과장님. 계수조정 하면서 예산 모자라면 여기서 다 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요, 솔직히. 맞죠? 과장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계수조정에서 돈 모자라면 여기 거 다 빼서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 7억, 6억 다 감액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위원님들 조율 못 하고 협의 못 하고 했던 점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무단투기 CCTV 설치 이거 7억 감액한 거는 무단투기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7억 감액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이것도 동 다섯 군데에서 신규로 설치할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깎였는데 요즘은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복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며칠에 걸쳐서 했는데 감사실부터 시작해서 현재 청소행정과까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숙고했고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질의답변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우리 본 예결위에 올라와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예비심사를 하고 올라와서 결국은 과장님들이 본 심사에서 "원안가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저녁 6시, 7시, 8시까지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은 오늘 예결위에서 내일 계수조정에서 원안가결해 달라고 하시는 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게 무의미한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일 계수조정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문제되고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답변 하실 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꼭 삭감된 부분이, 꼭 진짜 삭감될, “이것은 좋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을 원상복귀 해주십시오. 원안가결해 주십시오.”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원안가결해 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꼭 반영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끌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만 때문에 때로는 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과가, 국이 진행하는 사업 중 특별히 전에도 계속 논의되는 거예요. 구정 목표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은 적절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미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의회로 이렇게 많이 조정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집행부의 업무를 실행했던, 이게 보통 예산이라는 게 7, 8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이러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여튼 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언급해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추가로 예산 반영 요청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 2명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이 밀집되고 또 안전이 더 요망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여름이 길고 이래서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 기간제 충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예. 저희가 14명이었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2명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여기 14명, 16명이 되면 이분들은 다 물놀이장의 안전, 질서, 차량, 주차 이런 거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두 달 동안.
○정대근위원
총괄적으로 전부 다 영향이 미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죠. 작은 것에서 실수가 나서 사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과 입장은?
○체육진흥과장 박용훈
해주시면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해달라고 그러셔야지 뭘 해주시면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과 과장님, 이동식 CCTV 있죠? 들고 현장 옮기는 거.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예.
○노경숙위원
그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역할이요? 사실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목적이고요. 물론 버리는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일단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CCTV 역할은 못 하는 거죠? AI로 소리만 하는 거죠? 이동식. 들고 다니는. 장소 옮기면서 설치하는 거.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들고 다니면서 설치가 무슨.
○노경숙위원
이쪽에서 청소 단속이 되면 저쪽에 옮겨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봉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소리 나는 거. 그게 CCTV가 직접 작동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이동식은 관제센터하고의 매칭은 안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안 되죠?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이 알아요. 저기 가져다놔도 CCTV로 어떤 과태료 하나도 안 문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동식 AI CCTV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거 있는 데 쓰레기가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더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은 잘못 쓰인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고 운영방침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창수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저도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갭이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예산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들이고 내용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바로 옆에 있는 체육진흥과의 성과지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이 주요 내용들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성과지표 목표치가 있어서 ‘그 갭이 여기서 출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지 예산 얼마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점점 이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성과계획서 수립할 때 조금 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거는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점점 행정과 주민과 의회의 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예산이,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거죠?
○위생과장 이규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했던지요?
○위생과장 이규택
식품진흥기금은 목적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거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곤위원
신규로 65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니까 구로5동의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접촉하셨는지요, 사전에.
○위생과장 이규택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준비되어서 그분들하고 일단 요구사항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 1차 접촉은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내년에 650 정도 신규 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조율이 된 것이죠?
○위생과장 이규택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행기에서 더블로 증액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920이 되어 버렸어요. 과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위생과장 이규택
저희는 고맙고요. 물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대로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 그런데 위원회에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920이면 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위생과장 이규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한 거네요?
○위생과장 이규택
첫 시작이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있는지요, 따로.
○위생과장 이규택
따로는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원래 더 많이 했는데 잘린 예산이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이규택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그거는 아니고. 행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더블로 올렸다?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택
아마 문화 그쪽 거리에 들어와 있는 입점 가게가 한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 저희가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조금 더 줘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는 게 좋다는 의견이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이 위치가 어딘지요? 분소.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금 위치는 오류1동에 하늘쉼 빌딩이라고 오류역 1분 거리에 있고 문화공원 바로 앞에 보면 됩니다.
○김영곤위원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필요한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를 을쪽으로 옮겼죠? 원래 그게 고척1동에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영곤위원
고척1동에 임대로 있었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영곤위원
임대로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죠. 치매안심센터는 임대로 있지 마라, 자체 건물에 있어라, 하다 보니 구로 을 쪽 어디죠, 지금 장소가?
○건강증진과장 정윤
구로3동 디지털, DICT.
○김영곤위원
디지털 쪽에. 거기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 마침 나와서 사실은 치매의 대상자 내지는 치매를 예방할 소위 말하는 대상자의 분포도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약간 무시가 되면서, 그렇죠? 무시가 되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궁여지책으로 그 건물이 나오는 바람에 이전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고척동을 비롯한 오류동, 구로 갑 지역에 계신 대상자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갑 지역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분소를 이번에 설치하면 얼마나 지속해서 운영할 생각이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분소를 이번에 설치하면 기존에 4년 됐잖아요, 고척에서 이쪽으로 옮긴 지가. 그래서 하면 저희가 고척동 청사에 분소 다시 재설치하면 이동하더라도 26년 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4년, 길게는.
○김영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강지원센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한 4년 정도는 분소 운영을 해야겠다는 부서의 의견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분소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규정상.
○건강증진과장 정윤
분소는 임대하고 있어요, 타 구 사례에서.
○김영곤위원
상관이 없는 거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케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분포는 단순하게 갑, 을만 비교했을 때 퍼센트로 어느 정도 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갑이 지금 따지면 치매 환자 숫자로 하면 44만이 갑쪽에 있고요. 63%입니다.
○김영곤위원
63%가 갑 쪽 지역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분소 개념이 아니라 센터가 갑 쪽 지역에 있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옮긴 것도 있고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맞아요.
○김영곤위원
그게 송림가 맞은 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었고 고대병원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게 있다, 했는데 법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옮겨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분소 설치를 하게 돼서 갑쪽 위원으로서는 환영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25년 들어가면 2년 정도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이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바로 분소 들어갈 때는 계속 물색해서 오류1동 그쪽이 어른들 접근성도 좋고 갑 지역이기도 하고.
○김영곤위원
어쨌든 위원님의 관점에서는 이 예산이 낭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소속된 지역이다 보니 분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부서에서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한테도 말씀 잘 드리고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뭔가 의견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한 김에 다 해버려야 해요. AI, IoT 어르신 건강 관리 관련해서 1억 6,100. 이게 구비가 6,000만 원 들어가고 1억은 국시비로 해서 하는 매칭 사업이잖아요. 사실 6,000만 원이면 큰 부담은 안 되고 또 1억이라는 돈을 국시비를 받아서 매칭한다고 하면 이것은 웬만하면 사업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혹시 문제 제기가 위원님하고 조율을 하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때 설명드리고 따로는 못 만났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부서장님들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계수조정 한 내용이야 저희는 모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수조정이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 뭐가 됐는지 살피고 그 문제 제기한 의원님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이게 행정과 의회가 협조를 해야 하잖아요. 일할 수 있게끔.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구민이란 말이에요, 구민.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렇죠.
○김영곤위원
그렇죠? 구민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협의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사실 너무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겪으셔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일하고자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로5동에 음식문화 활성화 그 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들어오나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규택
안 그래도 골목 활성화 사업은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원하는 범위가 커지는 거고요. 저희가 애초에 출발했던 의미는 아마 음식과 관계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음식점 업주들한테 제반 사항을 조금 낫게 지원해주고 이런 의미로 접근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온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택
예. 그런 의미로 접근이 됐던 건데요. 위원회에서 성격 규정이 조금 위생과보다 지역경제과에 맞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합의해서 아마 전체적인 큰 추진은 지역경제과 골목상권화 쪽으로 지금 추진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타 사업에 해야 하는 시설 지원금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하게끔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늘 걱정스러운 게 비슷한,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협회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면 다른 곳에서도 사업하고 싶어서 예산 없어서 못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웃었는데 더 주면 좋죠, 다다익선으로. 그런데 또 다른 데도 예산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만이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택
단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잡았던 예산이 180개 업소 중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개념으로 잡았던 비용인데요.
○노경숙위원
이게 원래 국제음식문화 그쪽하고 연결도 되나요?
○위생과장 이규택
국제하고는.
○노경숙위원
그거하고는 아니고?
○위생과장 이규택
예. 그 안에 이름이 애초에 지어질 때 문화거리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조성되면서 그 앞에 유네스코 학습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앞에 거리에 적당한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전체적인 게 국제하고 연결되니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국제문화음식으로 거리가 지정된 거거든요. 지정됐을 당시에는 음식점이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하고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시설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쪽의 소극적인 업무 형태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찌 보면 첫 스타트 같은데.
○위생과장 이규택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되어서 다른 데서도 세금을 쓰는 데 꼭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위생과장 이규택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보건소 장기간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아마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예산이 조정돼서 깜짝 놀라셔서 또 이렇게 직접 설명도 과장님하고 오시고 해서, 이 두 건 이렇게 저는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AI, IoT 어르신 이거는 균특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또 과의 입장을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다른 위원님이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도 원만하게 여야가 구정 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세심하게 다룰 건 다루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수당 위원들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또 내용 설명할 건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쪽, 보건소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대부분 다 주민들 건강이나 예방, 이런 사업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람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병마나 안전 또 치매, 모든 것을 다 예방의학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진도 받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긍정적이다. 이 사업은 해야 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 5층에 있던 치매안심센터가 떠나가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들이 다니기 어렵거든요, 을로 가시면. 여러 분이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고 그래서 유지가 안 됐고 그래도 다행히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리고 공공청사 부분이 금방 된다, 이렇게 2025년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설계도 안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조금 더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거기에 입주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그렇다면 이 사업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또 AI, IoT 어르신 건강 관리 이런 거는 우리 구가 전임 구청장 때도 데이케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서 지금 저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협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특히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서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부분은 이 사업을 실시해라, 안 해라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분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단, 사업 계획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 현재 복합청사의 건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복합센터는 현재 아시다시피 설계도 끝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복합센터로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반영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장도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사업장이 선정되면 그 사업장이 선정됨과 동시에 계약을 해야 할 거고,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리모델링 실시를 해야 해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업 장소가 없으니까요. 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예산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복합청사를 만들어놓고, 일단 사업지 만들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장 장소 마련해서 계약해서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은 막대한 시간이 걸려요.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업체 선정하고 리모델링하고, 5,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은 금방 가거든요. 결국은 2억 4,300 정도가, 물론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나는 이 사업 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두루뭉술 복합센터로 딱 사업장 만들어놓고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자체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홍용민 | 최태영 | 정대근 | 김영곤 | 노경숙 |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이명숙 | 곽노혁 | 김용권 |
○출석공무원 (23인)
| 기 획 경 제 국 장 | 이상돈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기중 |
| 보 건 소 장 | 문영신 |
| 감 사 실 장 | 김태성 |
| 구 정 연 구 반 장 | 이상대 |
| 대외정책담당관 | 조희숙 |
| 기 획 예 산 과 장 | 강월명 |
| 지 역 제 과 장 | 김안순 |
| 일자리지원과장 | 윤재우 |
| 재 무 과 장 | 정영실 |
| 징 수 과 장 | 이영란 |
| 부 과 과 장 | 안형섭 |
| 총 무 과 장 | 신상익 |
| 자 치 행 정 과 장 | 김수한 |
| 문 화 관 광 과 장 | 정주원 |
| 체 육 진 흥 과 장 | 박용훈 |
| 민 원 여 권 과 장 | 장현실 |
| 청 소 행 정 과 장 | 사창수 |
| 보 건 행 정 과 장 | 신영기 |
| 위 생 과 장 | 이규택 |
| 질 병 관 리 과 장 | 정상임 |
| 의 약 과 장 | 최윤정 |
| 건 강 증 진 과 장 | 정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