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1차 회의록

 

(제31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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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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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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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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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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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용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며, 12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하고, 1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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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해당 과장이 모두 나와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용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 8,364억 2,000만 원 대비 24.3%인 2,032억 6,573만 원이 증가한 1조 396억 8,600만 원으로 이는 두 차례의 추경과 25차례의 간주 처리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2023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40건 417억 1,916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건 91억 8,432만 원으로 총 45건 509억 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책자 147페이지에 있는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45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기획경제국 수고들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이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잘 논의하신 것으로 하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지역 관련인데요. 지역경제과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죠,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현재 저희가 11월 25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12월 22일에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 결정 공문을 받으면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해서 토지 매입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몇 필지인데 몇 필지가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여섯 필지입니다.

○정대근위원 여섯 필지 중에.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여섯 필지 전체에.

○정대근위원 전체가 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역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동의가 안 되고 중앙토지심의위원회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중토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것이지 지금 그쪽에 보상 관련해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섯 필지 소유주들은 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량 주차장이 조성되면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통행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주차 시설이라는 게 일종의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도 중앙토지심사 수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1월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금 심의회가 올 12월 22일에 개최하고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저희가 인가 고시를 하고요. 14일간 고시하게 돼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수용하는 토지주들하고 우리 구의 토지 감정가나 이런 부분에 이론이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건 아니고 소유주들은 이미 동의서를 다 내셨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소유주들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장활성화팀에서 잘 해주시고 또 시장 상인들은 이게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숙원으로 있던 거라 ‘이거 빨리 왜 진행이 안 되냐.’ 이런 시장 상인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이 진행 상황을 상인회에.

○정대근위원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다음에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총예산 40억 5,800만 원입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당초에 36억에서 늘어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토지.

○정대근위원 아니, 전체 사업액.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토지 매입비가 있고요. 또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잠시만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 총액 그다음에 사업 시설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줄 그렇게 시장 상인들은 알고 계셔서.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40억 5,800만 원인데 교부 받은 돈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교부,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교부 받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보니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일반인들이시기 때문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시장만 가면 붙들어놓고 30분, 1시간씩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위원들이 대부분 진행되는 진척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만 알지 지금 중앙토지심사 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게 절차상에 있다면 수고스럽더라도 연말 전에 12월 26일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22일.

○정대근위원 그 이전에 가서 그 절차를 한번 상인회 몇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상인회하고 소유주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소유주분들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업하고 직접, 간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해 달라는 거죠, 빨리.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3쪽이고요. 행기에서도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건립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이 2022년도 6월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요. 그 위에 지장물이 있는데요. 지장물 철거는 그 법인 대표가 철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두 번을 거쳐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철거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철거 심의도 조건부로 이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건축과에서 철거 심의에 대한 보완 제출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계속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계획 의사가 없는 거로 저희가 보고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요. 두 번에 거쳐서 지금 법률 자문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는 철거 인도 소송을 통해서 철거하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대리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철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과장님, 10년도 더 된 거 아시죠? 10년도 넘었어요, 그 건물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예.

○김영곤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올 6월에 소유권 이전 완료했다는 거죠? 구청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원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혹시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셨죠? 아까 문화관광과 제가 지난번에 KBS 송신소부지 복합타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한 2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KBS 송신소 복합타운.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KBS 송신소에는 구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 설명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잘 모르시고 한참 있다 언젠가쯤 5,000명한테 설문조사를 돌려서 설문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다는데 그 설문 내용을 받으셔서 혹시 종합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하거나 그런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여기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평생학습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지금 현재 상태는 실시 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걸 설문지를 돌려서 주민한테 의견을 묻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예전에.

○김용권위원 예전에 한 내용인데. 요새 연말 송년회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몇십 년 사신 분들은 예전부터 저희가 올림픽처럼 선거 때마다 이 송신소부지나 평생학습관에 대한 어떠한 약속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저희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오래됐습니다.

○김용권위원 지금 이 용역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주민들은 여기에 뭘 하는지 아무도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질문을 하니 한 5,000분 정도한테 설문을 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 일단 확인을 한번 하려고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저도 교육지원과 온 지는 솔직히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저도 구의원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러나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 저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저도요.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중학교를 지어달라. 개봉2동·3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아이파크 이분들이 자녀들이 중학교 가기가 경인중학교를 가든지, 고가를 지나서. 안 그러면 산 밑에 있는 매봉중학교, 개웅중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다 보니까 그건 어렵다 해서 그동안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또 뜻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구립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는데요. 나름대로 상당히 유익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들이 정작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나 또는 입간판이라도 입구에 세워서 안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권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한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많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저희 구청 공사가 공사 서류 뚝딱뚝딱 하면 그다음부터 착공했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공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못질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고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공사, 큰 공사를 하는데도 그 안에 뭐가 되는지 잘 모르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 하면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해 동안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가마산 경로당 일반 현안질의인데요. 가마산 경로당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가마산 경로당이 입찰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2023년 1월쯤에 공사 입찰, 공사 발주해야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그러면 설계는 끝났고 입찰 과정만 남아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경로당 건축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매입을 할 때 매입 과정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시켜서 좋은 시설, 조금이라도 낙후되지 않은 건물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마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돼서 결국은 설계 과정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건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매입 과정에,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다 보면 결국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가마산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가마산 경로당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용이해야 하는데 그 건물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개보수를 해야 하는 거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151페이지 보면 여러 군데 신설 확충해서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작년에 저희가 한우리 경로당을 작년에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부지 매입비 7억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7억이죠? 여기가 구입비만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입비만 7억.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 군데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7억. 사실 구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서 건물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통 6, 7억 자리가 시중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7, 8억 이상 이렇게 건물들이 호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만약에 건물이 나왔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7억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발생해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시키는 게 전체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5억 9,000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개봉동하고 한우리에 7억, 7억씩 해서 14억 정도 했었는데요. 한우리에도 그전에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급매가. 7억 이하로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도 너무 주택가 가운데 조그맣고 그다음에 너무 작고 옆집이랑 너무 붙어 있고 해서 거기는 조금 아니다 싶었고 그다음에 가마산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인근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가마산도 여러 군데 보고 보고 하다가 그쪽에 나온 게 있어서 했던 사항인데요. 한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요즘 매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 이야기가 도나 봐요. 그래서 맞은편 쪽에는 주민센터 옆쪽으로 해서 모아타운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전체 안 나와서 지금 현재 한우리 경로당 있는 위치에서 그쪽에서 맨 처음에는 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장해서 전세를 계속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 상황이고 물건지는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가 전세 비용이 지금 얼마인가요? 1억 1,000인가요? 1억 2,000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기 한우리 경로당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우리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한우리 경로당 전세가 1억 2,000인가 3,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정도 돼 있죠? 하여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1억 2.000.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2.000 됐는데 일단은 7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쪽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다면 8, 9억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추가 예산은 가능한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면 추경으로 잡는 방법뿐이 없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추경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지금 물건이 1, 2월에 나온다 했을 때는 계약을 해놓고 추경으로 잡는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좀 걸릴 텐데, 빠를 텐데요. 계약을 하면 빨리 잔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니까 저희가 14억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월시킨 게, 우선 그거 쓰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선. 만약에 고척동이면 고척동 우선 끌어서 한우리 경로당을 못 하면 고척동 거기서 이렇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이명숙입니다.
지금 개봉동 양송이 경로당을 마지막으로 경로당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고, 두 개가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지금 15억 정도 명시이월됐는데 결국은 부지 확보 이런 면에서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고생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으로 갈 수 있더라도 이제는 양적인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더 부지 확보 면에서 내년 초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가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소나 위치 선정 부분 이런 거. 과장님 원래 12월까지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이어받으시는 과장님들 또 이런 위치 선정이나 장소, 규모 면에서 규모도 참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또 열심히 뛰는 어르신청소년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거는 인수인계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및 스마트혁신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로동, 고척동, 가리봉동 열선 설치 있잖아요. 혹시 우리 관내에 그동안 열선을 처리한 지역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올해 한 건 있었고요. 작년에 계남근린공원 입구에 한 400m 설치했고요. 올해는 개봉로 15길이라고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이 도로 길이와 폭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비용이 아닌데 설치한 이후에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정말 눈 같은 게 왔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목표했던 시간 내에 처리가 잘 되는지 그런 거 혹시 평가해 보신 자료는 있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남근린공원 1개소 있었고요. 1개소 운영해 본 결과 나름대로 초동 제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 군데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내년까지 모니터링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봤지 어떤 체계적인 계수화된 평가는 아직은 작성을 안 하셨나 보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1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적고 올해하고 또 내년 연말까지 하면 여섯 군데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까요. 더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까, 하는 여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평가해야겠네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22년도 올해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가상 안전 체험관 설치 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2,000 정도를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이 내역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오늘 도시안전과장님이 집안에 급하게 사정이 생겨서 도시안전과장 대신 주무팀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불참 간부 공문은 기존에 보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최태영위원 명시이월 항목 사유는 여기 나와 있고요. 어떠어떠한 금액들이 어떤, 어떤 내역으로 얼마나 이월됐는지 지금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2022년도 올해 사업비가 총 2억 2,329만 원인데요. 항공기 소음 대책 주민 지원 사업비가 16억 7,393만 원이고요. 구비가 5,579만 7,000원 이렇게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고척동에 짓고 있는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가 거기 지반 공사하면서 이번에 펄도 나오고 오염토도 나와서 준공 기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준공이 될 거로 예상을 해서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최태영위원 올해 예산이 2억 2,300?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어요? 올해 세운 예산이 22억이었으면 작년에는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2억 2,000.

○최태영위원 2억 2,000.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작년에는 2억 6,666만 7,000원인데요. 이것도 항공기 소음 대책 주민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2억 원을 받았고요. 구비가 6,666만 7,000원이었는데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명시이월하신 게 아니라 사고이월하셨다고요? 여기는 명시이월을.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그러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이 올해 살아있잖아요. 그거를 또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 명시이월한 금액은 얼마고, 2022년도 사고이월한 금액은 얼마예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그러니까 2021년도 2억 6,666만 7,000원을 작년에 명시이월했고요.

○최태영위원 명시이월하셨고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올해 똑같은 금액으로.

○최태영위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명시이월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명시이월 목록에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명시 월 사업 조서에 들어와 있는데.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그러니까 참고로 2021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 한 거라고 우리 담당이 위원님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예산은 올해로 넘어왔고 그 예산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2021년도 예산은. 또 올해 새로 편성한······

○최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도에 26억 원이었으면 올해 사업은 22억 원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26억은 아니고 2억 6,666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예산을 받아놓으면 그 해의 예산을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일단 먼저 명시이월을 하고요. 명시이월한 금액을 또 죽일 수 없고 그다음 해에 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순서가.

○최태영위원 그런데 2021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2억 6,600인데 올해 22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또 2억 2,300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내역인지, 다른 추가가 돼서.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똑같은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같은 금액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금액은 작년도 금액도 다르고.

○최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 편성목이 똑같아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예. 구로 재난 안전 체험장을 2000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까.

○최태영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2021년도에 2억 6,000 명시이월한 거를 2022년도에 또다시 명시이월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사고이월한 겁니다.

○최태영위원 사고이월한 겁니까?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예.

○최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왜 명시이월 조서에는 올라와 있죠? 명시이월 사유로 올라와 있는데.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명시이월이요?

○최태영위원 추경 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158페이지요? 이거는 예산 현액이고요. 4억 8,985만 7,000원은 예산 현액이고 올해 명시이월액은 2억 2,320.

○최태영위원 그러면 이 총액에서 작년에 2억 6,000을 명시이월시켰고 올해 또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 또 시킨 거네요?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는 사고이월 처리하신 거고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이번에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이 하나도 진행된 게 아닌 거네요, 결과적으로.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진행이요?

○최태영위원 사업비를 쓰지 않으셨어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그거는 왜냐하면 재난 안전 체험장이 고척동에 지금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를 지으면 거기 1층에 재난안전 체험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가 공사가 자꾸 딜레이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최태영위원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안전기획팀장 유덕중 공사는 2021년부터는 시작이 됐는데 지반 공사를 하니까 쓰레기 그다음에 오염토 같은 게 생겨서 그거 정화 처리하느라고 시간 딜레이가 됐고, 올해는 또 거기에서 펄이 생겨서 펄 처리하느라고 공사를 또 제대로 못 해서 연기가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아마 다 될 겁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녹색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로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리 이렇게 사업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구로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큰 어린이공원인데요. 그 주변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인들, 이런 분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동안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다소 어린이들이 본인들의 혜택을,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빼앗긴 그런 형국이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 시설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공간과 어른들의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되찾게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그 취지를 제가 여쭌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여쭌 거거든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든요. 설계가 내년 4월쯤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기본적인 콘셉트는 거기 중국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그런 행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마작이라든가 사행성,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설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설계 중이신가 보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설계 지금 시작을 해서요.

○곽노혁위원 그럼 그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건설관리과 과장님 지금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명시이월하셨는데, 고산초등학교죠?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이명숙위원 이 부분 언제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이거 동절기 끝나면 한 4월경부터 공사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 4월부터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이명숙위원 내년 4월부터 하면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공사는 동절기가 찾아오기 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10월 안에는 끝나야 합니다.

○이명숙위원 10월 안에는 끝나시게.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중화 사업, 개봉 사거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시다가 중단된 사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경인중학교 인근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완전히 중단되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그거는 저희가 기초 조사를 했더니 거기 하수관로가 6개가 관통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다른 공법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강남이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강동구청도 그 사례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초 조사하는 사업비만 4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반납 안 된 상태고 앞으로 반납하실 예정이시네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한전하고 통신사에 이미 금액을 둔 상태니까 거기에서 반납받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그쪽은 지금 지중화 사업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그쪽 부분은 지금 힘들고요. 다른 부분,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데가 한 60군데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린뉴딜 사업 대상지로. 그래서 내년에 세 군데 정도 선정이 됐고요. 또 연차적으로 계속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한 두세 개씩은 매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은 세 군데 정도 하는데 우선순위 세 군데가 동시에 진행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그건 같이, 지중화 사업은 2년간 진행이 되거든요, 사업 기간이. 그래서 일단 내년에 시작돼서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고 실제 공사는 내후년에 시작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고척 골목시장도 내년에 시작하시는 거죠? 골목시장 쪽에도 제가 잡힌 거로 아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그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그린뉴딜은 지금 신미림초등학교하고 신도림중학교하고 구로 디지털단지 쪽 하고 이렇게 세 군데.

○이명숙위원 세 군데 잡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사업,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하늘마루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비, 시비에는 명시이월하셨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하늘마루 복합문화도서관 현재 신축은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지금 도시 정책 방향 재편 그리고 서울시의 직제개편 및 정책 기조 변경 등에 따라서 추진 방향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용역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바로 뒤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요. 도시재생사업과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원래 별개의 사업인데 하늘마루 복합문화도서관의 지금 사업비가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의 지금 시비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동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은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은요. 사업비 지금 내려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비가 지금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부 공모 사업 외에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 사업도 올해 지금 실시하려다가 도시재생과에서 과장 되시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주민들과의 구청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추진하겠다, 예산이 없다, 지원 안 해주겠다. 이미 공모 사업은 했던 사업, 공모는 이미 받았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과 갈등이 심했고 이야기가 됐는데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하늘마루 복합센터와, 물론 일원화 사업은 사업비가 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도시재생 활성화가 안 된다면, 중단이 된다면 이 복합문화센터하고는 별개로 재생사업 별개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이 현재 구로2동 같은 경우는 90%가 시비입니다. 100억 중에 90억이 시비인데 어렵지 지금 확보한 시비를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가 추진이 안 된다면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 시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미 중단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본 위원 판단이 그래요. 왜, 모든 사업비가 다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는 그 예산과 연계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 센터를 과연 지속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이고 법에 정한 법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 더더군다나 기존에 이미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하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 서울시는 설득 과정에 있고 서울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만약에요. 주민들하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구로2동뿐 아니라 가리봉, 이쪽 모아타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하늘마루 일단 빼놓고요.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아타운이 추진돼 버린다면 거기는 모아타운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별개로 복합센터만을 위한 예산을 과장님이 시에 요구하셔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은 안 되더라도 하늘마루 복합센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에 지금 서울 시비가 지금 26억 정도가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은 90억 중에 26억을 하늘마루로 현재 투입을 하는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구로2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추진해 주신다면 하늘마루 복합센터는 문제 없이 건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녹색도시과장님.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녹색도시과장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 상떼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추진 저하고 말씀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 상떼뷰가 실질적으로 공원부지, 공원을 하려다가 기부채납한 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예산인데, 우리 경찰서 건너편에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진짜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용역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셨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결국은 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용역 실시하고 했던 부지인데 결국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번 잘, 어차피 소공원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 과장님께 성원 상떼뷰 기부채납과 공원 조성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당해 연도에 소진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당해 연도에 소진되는 게 맞는데 성원 상떼뷰 같은 경우에는 금방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대상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민 설명회를 7월 15일쯤 했는데 그때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거로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별도로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올 테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과 쪽에 알아본 결과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게 큰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 대상지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년, 최종적으로는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주택과의 용역 추진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지금 예산액하고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거의 100%까지 명시이월이 돼서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계획을 하시고 하시면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수를 1안, 2안, 3안까지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관리국 및 스마트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안 내용은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금액은 명시이월의 일반회계 40건, 417억 1,916만 1,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5건, 91억 8,43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 전체 금액은 509억 348만 4,000원으로 집행 기간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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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홍용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등 총 14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쪽입니다. 2023년도 운용기금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포함한 13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총 537억 3,300만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118억 3,500만원 증가한 총 439억 1,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6,500만, 예치금 회수금이 291억 8,800만원, 예수금 수입이 406억 500만원으로 총 수입은 705억 5,8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이 291억 8,8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이 7억 6,500만원이며 예치금이 406억 500만원으로 총 지출은 705억 5,800만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50억 8,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가 28억 9,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 회수가 36억 4,4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291억 8,800만원, 개별기금의 총 이자수입은 8억 2,476만 원이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기타수입이 20억 9,600만원으로 개별기금의 수입 총계는 537억 3,300만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3억 2,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융자성 사업비가 44억 9,000만 원, 통합계정으로서의 예탁금이 406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이 33억 1,200만 원으로 지출총계는 537억 3,3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규모 5쪽입니다. 2023년도 말 개별기금의 조성규모는 439억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320억 8,200만 원 대비 11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데요. 혹시 전달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라는 걸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다 그러면 기금 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에 보면, 미안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 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서 대부분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 취합해서 이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2020년도 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죠? 2020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해당 없음"으로 늘 해오던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례회 끝나기 전에 부서별로 다 취합하셔서 지적 사항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자료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디서 다루고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대외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은 잘 아시죠? 굳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금액 이상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내년에 2020년도부터 전입금을 1억씩 해서 계속 축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 1억, 21년에 1억, 22년에 1억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전입 안 하겠다,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지금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매년 1억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간이 많이 정세가 경색돼 있어서 남북 교류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적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할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구로구 주민과 북한 주민이 만나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김영곤위원 과장님!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지원을 하는 자금입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걸 몰라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현실적으로.

○김영곤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전입을 계속 1억씩 하다가 내년에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구청장님 방침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현실적으로 이 공동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질의할 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질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사업할 수는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차근차근 모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그렇죠? 그렇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당장 사업을 안 하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1억씩 전입금을 기금에 전입했는데 내년에 안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냐, 이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전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이 적립하는 근거. 우리 구로구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사업을 안 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입을 안 하는 이유가 구청장님 방침이냐고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 내부에서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뭐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북한에 가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안 모으는 것, 적립을 안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김영곤위원 답답하시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우리 조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을 적립할 의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잘 해오다가 구청장님 바뀌고 내년에 안 하는 이유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이게 내년에 130억.

○총무과장 신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갑자기 130억이나 전입해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130억을 전입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신상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차근차근 모아서 적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파트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해서 수궁동하고 개봉3동하고 그다음에 구로5동에 대해서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 파트 부분을 저희가 새로운 청사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타당성 용역 검토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이미 청사를 건립, 추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기금은 그런 것이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렇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해서 동청사 기금이 이번에 130억이.

○김영곤위원 지금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신상익 그쪽은 저희 파트가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항동 복합행정센터는 건립 관련해서 보상비, 이것만 지출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상익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금액은 그 금액만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시죠? 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해서 원래 이 기금은 있었지만 조성은 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조성한 계기는 아시죠? 2017년도에.

○총무과장 신상익 2017년도에.

○김영곤위원 100번지? 100번지 맞죠?

○총무과장 신상익 25번지입니다.

○김영곤위원 25번지.

○총무과장 신상익 구로5동 25번지.

○김영곤위원 한 10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그렇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조례가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어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과정을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김영곤위원 재원 조성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뿐만 아니고 구유재산에 매각대금하고 임대수익금.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대행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임대수익금이 있는지요, 구로구에?

○총무과장 신상익 지금 현재 임대수익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 부분으로 하는 게 아주 적은 금액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공용 청사의 건립 기금으로 이렇게 전입시킬 만큼의 금액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미미해서 전입 안 하고 있다.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면 사실은 전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신상익 기준상으로 보면 여기에 조성하는데 이게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죠. 그 파트 부분을 꼭 여기에 해서 기금 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곤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쨌든 1억씩 들어오다가 내년에는 중단했고, 공용및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전입을 130억이나 했고, 잘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식품진흥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잖아요.

○위생과장 이규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 구로5동 동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나요, 아직도 조례에?

○위생과장 이규택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거 저희가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구로5동이 보건소랑 가깝다는 이유로 구로5동 동장을 당연직으로 넣은 거잖아요, 행정 편의상.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식품진흥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인데 무슨 구로5동 동장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당연직으로 넣는 조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냈는데 전혀 검토 안 한 거죠?

○위생과장 이규택 그것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음식 문화 개선 동참 영업주 워크숍 이 기금에서 워크숍 가기 위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기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택 각 구에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금액은 조금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50%나 증액됐어요. 그게 어떤 배경일까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규택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실시하면서 아마 요식업회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1박 2일로 전라도 쪽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명이 갔어요. 40명이 가다 보니까 한 명당 한 20만 원꼴 됐거든요, 임차비 빼고 교통비 빼고 그러면. 그래서 요식업회의 회원들한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1박 2일로 가기보다는 다음에는 조금 늘려서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방역위생 물품 구입비를 500만 원 삭감하고 이것을 워크숍 관련된 비용에 넣는다.

○위생과장 이규택 예.

○김영곤위원 그렇게 되면 방역위생 물품 보급하는 게 지장이 없으실까요?

○위생과장 이규택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했다가 단가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 할 때는 그것을 조금 증액했는데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워크숍 비용은 계속 1,500만 원을 책정하실 예정인지요?

○위생과장 이규택 부서는 저희가 올해 1,000만 원을 변동 없이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조정을 아마 거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의견은······

○김영곤위원 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행기에서 조정했다는 의견이신지요?

○위생과장 이규택 저희도 일단 증액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냈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 질의 중 잠깐 한두 마디 첨언하고 싶어서 제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 동참 영업주 워크숍 이게 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위생과장님 답변 중에 부서의 의견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지금은 위원이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심의할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듣고 답변하세요. 과연 이게 워크숍에 500만 원 증액하면서 방역 물품비를 감액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위생물품 쪽이 증액되고 워크숍이 증액되는 것은 오히려 전후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말씀은 위원회에서 김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표현 드렸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준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어제 김철수 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위생물품 이 구입비가 500만 원씩이나 감액돼도 상관이 없다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규택 원래 저희 계획은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업소에 방역물품을 올해보다 늘려서 내년에는 많이 기부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그 부서의 의견이 정확히 어떻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규택 저희 입장은 500만 원을 바로 증액보다는 예를 들어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0이나 300 정도가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의 의견은 영업주 워크숍 비용을 500 증액이 아니라 2~300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위생과장 이규택 예,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워크숍 비용이 500 증액된 것을 2~300으로 줄이고 대신 위생물품 구입비가 500 감액된 것을 2~300 다시 늘리자 이런 의견이세요?

○위생과장 이규택 예,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곽노혁위원 아니, 어떤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이 5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2~300씩 절충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느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어떤 건가를 판단하셔야지 숫자놀음으로 2~ 300 뺐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이규택 제가 맨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워크숍에 1,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워크숍 비용은 1,000만 원이 적정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규택 저희는 현재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워크숍 비용이 1,000만 원이 적정하고 방역위생물품 구입은 증액 없이 원래대로 2,500만 원이 적정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규택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 사실은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조정하신다면 저희 부서 의견은 500만 원은 과하고 200만 원, 300만 원선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게 워크숍 비용이 2~300만 원이 늘면 또 방역위생물품 비용이 그만큼 더 빠지잖아요. 어디가 늘면 어디가 빠져야 하니까, 기금 전체 규모에서 볼 때. 그것을 자꾸 숫자로 따지지 마시고 과연 어떤 게 더 필요한 예산인가를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워크숍 비용이 중요합니까, 이 방역물품이 더 중요합니까?

○위생과장 이규택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방역물품이 중요합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위생과 과장님, 저희 위원들 간의 정회 중에도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방역이 우선이냐 워크숍이 우선이냐의 논점인데 방역물품 지급대상 수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규택 올해는 저희가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업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방역물품으로 니트릴 위생장갑을 5,000개 구입해서 그것을 요식업회나 아니면 모 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배부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워크숍 다녀오신 분들 40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위생과장 이규택 예.

○이명숙위원 25만 원이죠?

○위생과장 이규택 예.

○이명숙위원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택 자부담 100만 원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체 40명이 100만 원 하셨어요?

○위생과장 이규택 예. 원래 자부담 10% 정도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그 예산 1,000만 원 통으로 이렇게 워크숍에 지불해드린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택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가 1,000만 원 계획 잡아서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불한 거예요, 1,000만 원?

○위생과장 이규택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하나도 없네요?

○위생과장 이규택 그렇죠. 왜냐하면 계획 자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여기 워크숍비 영수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택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저희도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생과 과장님, 워크숍 다녀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요식업회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요식업중앙회, 구로구지회하고 이야기 듣고 아침에 요식업 워크숍 1박 2일 출발할 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요식업중앙회 회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총무님하고 몇 분들이 아침에 인사 나오시는 위원님들과 청장님하고 계실 때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공유했고요.
여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2023년도에 예산 편성 부분 보면 과다 예산 이야기하시는데요. 2023년도 예산서 보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사실 충분하게 개인의 의사가 아닌 요식업중앙회에서 충분히 지회에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어느 일개 부분에서 다 예산 중요한지 압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전년도 예산 반영해서 성과 보고 예산 편성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 편성을 전체 봤을 때 과다 편성했다, 전체 뒤져보면 나는 과다 편성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요. 부서에서 과다 편성한 거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충분히 나는 지회에서 논의도 거쳤고 이야기도 들어서 내년 예산에 이 워크숍만, 전체 워크숍 한번 따져보세요. 다 다녀오신 부분을 예산, 결산 따져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과다하지 않는지, 다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증액하고 안 하고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선택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충분히 지역 위원님들과 총무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상의했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일부분 아까 3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확인했고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회에서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관리기금 자체기금, 총무과 과장님, 과장님 제가 구로5동은 동 주민센터 건립이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건소랑 같이 사용하면서 보건소도 장소가 부족해서 힘들고, 그렇죠? 주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선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총무과장 신상익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수궁동하고 개봉3동하고 구로5동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구로5동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빨리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공공시설을 지으면 반드시 그다음에 비가 샙니다.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신상익 그 부분도 원래 집이 비 새지 말고 물이 잘 나와야 하는데 일단 비 안 새는 쪽으로 해서 방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증축하고 건축한 건물들이 가리봉 청사나 구로3동 청사 다 비가 새거든요. 그런 감리도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조금 많이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금액면에서 줄어들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금 38페이지 증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도말 증감액?

○노경숙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연도말 증감액은 저희가 융자성 사업비에서 융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은행 예탁금이 졸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또 기업에 융자를 덜 나가면 연도말 잔액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 그렇게 됩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줄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노경숙위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어떤 일이든지 이게 꼭 추진해야 할 일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갈팡질팡하시면 안 돼요. 그거 증액하면 안 되면 분명히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자신 있게 하셔야 하고 꼭 증액해야 한다면 쉽게 말해서 올해 40명 갔는데 참석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같이 못 가셨다, 그래서 추가해야 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위원님들마다 이렇게 묻는 질의에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도 다 혼동이 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안 필요한 예산이고 감액해도 되는 예산이면 이러저러해서 정확하게 감액해도 되기 때문에 할 거고 잘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 확보인데 사용 목적이 여기 청사 안전 내진 보강도 있고 주민센터 신축도 있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인데 올해에도 꽤 많은 금액, 130억 정도가 전입되는 거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용할 기금이 꽤 많이 필요하겠네요.

○총무과장 신상익 계속해서 적립을, 올해 이만큼 적립했듯이 내년에도 역시 또 계속해서 적럽해해나가야만이 저희 앞으로 향후 노후화된 동청사라든지 청사 관리 쪽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사용 목적이 뚜렷하고.

○총무과장 신상익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액 중 사업의 우선순위는 내부적으로 정하든지 지침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각 주민센터가 노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신설되거나 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노후도나 주민 만족도, 공영 서비스 모든 것을 해서 누구나가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 사용내역을 미리 정리해놓아야, 이게 돈이라는 건 있으면 쓰게 되는 거고 없으면 또 어디서 해야 할 텐데 여기 뒤에 재원 조성에 전입금 그러면 구가 계속 재정적으로, 물론 그게 우선 사업이 되면 해야겠지만 또 여타 시, 국정과제, 시정 목표, 구정 목표 이렇게 달라지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신상익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입금에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은 전입금으로 하고 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대수입이라든지 기타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이것을 채운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전입금 아니면 서울시에서 교부금.

○정대근위원 보조금 받는 거 외에는 없죠. 그러면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우리 구가 공유재산이 있으면.

○총무과장 신상익 그 부분은 공유재산에서 재무과에서 만약에 구로구 소유의 대지로 돼 있는 공용부지 같은 것을 매매 했을 경우에.

○정대근위원 이미 다 팔았잖아요. 전임 구청장 시절에 다 팔았는데 지금 우리 구유재산이 어디 있어.

○총무과장 신상익 그 부분은 저희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도 임대수익금 나올 데도 사실은 거의 없죠. 몇천만 원도 안 될 텐데. 또 그러다 보면 지역 쪽으로 서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을 타당하게 정리해놓으시고 기금을 마련하시면 좋을 듯해요.

○총무과장 신상익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기금이 됐든 일반예산이 됐든 특별예산이 됐든 우리 구청 내부에서 서로 조정하고 또 기획예산과에 서로 협의하고 협의해서 구청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예산안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제출될 때는 다양한 예산의 목적과 금액과 이런 것이 거기 다 함축돼 있는 거죠, 지금 예산서 들어온 거에?

○위생과장 이규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부서가, 과장님이 답변해야 하잖아요. 특히 또 이 기금이라는 건 기금 운용 총칙 한번 보세요, 65페이지에, 과장님. 이 기금 설치 목적이라는 게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도모가 주요 기금 조성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그동안 자유재량으로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양해달라고 여러 차례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이런 예산이면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감도 용이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는 데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이 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전례가 없어요. 기금은 정말 사용 목적이나 설치 목적이 나와서 가능하면 부서나 우리 구정 전체 목표에 맞게 운영한다고 대체적으로 관습처럼 인정해주는 경향이 많잖아요. 일반예산은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고 가도 크게 표시나 과에 어떤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기금 쪽에서 손을 대다 보면 이 기금의 당초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결국 의회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일반예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이 사업자들 워크숍 가는데 이것을 돈을 증액하고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하고 연관된 그런 단체들이 한두 개냐고.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하게 생각을 잘하셔서 의견을 내셔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규택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고요.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지회의 의견을 받아서, 지회 회장님과 총무님들 의견을 받아서 내가 위생과에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출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해야 할지를 확인했고요.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출이 불가해서 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질의는 질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회의 요청을 받아서 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분들, "중앙회, 지회에 지원해줘."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하고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할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만 기금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불가할 것 같다, 기금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기금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기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때 계수조정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저도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기금을 올해 편성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심의는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다른 기금들도 다 심의를 거치시게 돼 있잖아요. 그 심의 결과를 저희가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년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내지는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물론 2022년 이 기금 성과분석보고서도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고됐고,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특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 설치하지 말자고 의결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셨겠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안건으로 올려서 기금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는 단위, 위원회건 형태가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회의 자료들을 쭉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장님요. 작년 것만 주시지 마시고 한 3년치를 주셔야 저희가 추이를 볼 수 있으니까 3년 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영곤 위원님 추가질의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기금 설치가 아니라 전입을 안 하기로 하신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히 합시다.
위생과장님, 아까 제가 기금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로5동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건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다. 검토하셔서 15일에 폐회거든요. 15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택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3개 동에 대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해서 청사 건립을 할 예정이고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김용권위원 어느 동이 빨리하고 어느 동이 늦게 하고 이런 순서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공사 진행하실 때 공평하게 또 누구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순서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무과장 신상익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개봉3동 미니 3층으로 지어져 있어서 3층에 강당이 있어서 70, 80 먹은 노인 어른들이 지금 3층까지 층고가 높아서 겨울에 언제 낙상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서로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상익 자치행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여쭤볼게요. 저희 자활사업수익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자활사업은 지금 거의 음식점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할 때 그동안 적립되어 있던 수익금을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매년 저희가 6,000만 원 발생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내년도에요?

○이명숙위원 발생하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여기에 잡아놓은 6,000만 원은 기존에 저희가 전세자금으로 해서 융자금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회수 들어오는 이자를 잡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전세자금 나간 회수 이익의 이자를 잡았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이명숙위원 저는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 정도 발생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6,000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일단 저희 예상치로 잡은 건데요.

○이명숙위원 예상치로. 그러면 전년도랑 올해 얼마 나왔어요, 수입금이? 2021년, 2022년까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잠깐만요. 21년도에는 여기 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1억 2,700 들어와 있고요. 22년도에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결산한 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수익이 자활사업수익금으로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18년, 알겠습니다. 그러면자활사업수익금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개정 과목 표시를 자활사업수익금으로밖에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기타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자활사업수익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저도 용어가 좀.

○이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행기위원님들은 보면 과목을 이렇게 쓰셔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지금 현재는 융자 나간 것에 대한 회수 수입이 많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나가면 그동안 매출액이 적립되어 있던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통칭해서 자활사업수익금이라고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명숙위원 표시를 한 거고 저희가 기타수익으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결국.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복지위에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 여성정책과요. 지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기금이 양성평등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모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양성평등기금도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그동안 공모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 민간단체 지원으로 2,000만 원 잡으셨네요? 민간단체 지원 어디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민간단체라든가 법인에 공모해서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 명칭을, 타이틀을 바꾸셔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공모 사업 하겠다고 명시를 딱 했어요. 어르신 복지 향상 공모 사업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양성평등 실현 민간단체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민간단체들이 공모 사업에 지원하겠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 다룰 때 제가 공모 사업할 때 어르신들이 동호회라든지 몇 분이 조직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부서에서 컨설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놔라, 이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민간단체 지원 하면 단체가 아닌 곳은 전혀 공모 못 한다는 전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그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도가 아니고요. 세부사업 명칭 바꾸는 것도 예결위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꾸세요.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적당하게 바꾸셔서 지금 예결위에서 이 기금 사업 명칭 바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공모 사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예, 공모 사업 진행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오케이.

○위원장 홍용민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설치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원대상을 보니까 관내 구립 경로당, 어린이집, 구 소유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인쇄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우리 기존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자료 115쪽에 연도별 수입액하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독거노인들 가스 노출 차단 장치 410가구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역시 독거노인 가스 노출 차단 장치 28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곽노혁위원 115쪽에 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다 모두 됐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샛별어린이집하고 온새미어린이집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고요. 21년에는 구로2동 공영 주차장하고 오류1동 공영 주차장에 각각 태양광를 설치했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구 소유 시설입니다.

○곽노혁위원 아, 구 소유요? 구립 경로당은 얼마나 설치하셨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실적은 이렇고요. 경로당은 아직 설치 실적이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경로당은 아직 한 군데도 설치 안 하셨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처음에 시작한 게 몇 연도죠?

○환경과장 이경택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수입이 발생한 거는 2018년도부터 수입이 발생하고.

○곽노혁위원 그러면 데이터 축적이 그렇게 오랜 기간 된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곽노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했을 때 뭐라 그럴까, 설치 안 했을 때의 에너지 비용, 전기 비용과 설치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거는 분석해 보신 그런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현재 제로 에너지 건물.

○곽노혁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 기금과는 별도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제로 에너지 건물할 때 일부 비교한 건 있는데 이 사업으로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확대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지 그런 판단도 지금은 자료 없이 하시는 건가 봐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니요. 저희가 통계를 별도로 아직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없으니까 판단 기준이 아무래도 명확하지 않나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이게 보면 기금이 한도가 있으니까 무한정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곽노혁위원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이 사업에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통해 거리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선정하나요? 보상금 지원해주는 업체를?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보상금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요, 각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해서 동별로 한두 명씩 선정해서 그분들이 수거해서 오면 저희가 이렇게.

○곽노혁위원 제가 지금 착각하는 게 이게 간판 설치한 업체의 지원이 아니라 불법수거물, 그러니까 인건비인가 보죠, 그러면 이게?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곽노혁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 10원 해서 최대 1인당 25만 원 이내에서 어르신분들한테 지급합니다.

○곽노혁위원 65세 이상 채용하셔서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곽노혁위원 알았습니다.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저도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12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공공용 신규 설치 3개소를 더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3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저희가 지금 예로 들면 올해 항동주민센터 같은 게 새로 신설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있는 데가, 취약지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새로 입주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근처에 필요해서 3개 정도, 아직 대상지는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제가 사실은 공공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3개를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수요 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수요조사하시는 과정이 있었나요, 혹시?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 특별히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민원을 받으셨나요,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민원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재정공제회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실사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 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말고 내년에, 24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 조사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곽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 광고물 잔재물 제거 용역이 사실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기금에서 편성하는 게, 일반회계에서 왜 안 하시고 기금에서 편성하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용역은 아니고요. 이건 아르바이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인건비.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인건비를 딱 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수거한 만큼. 25만 원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수거한 양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가 25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금에서 편성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그거는.

○최태영위원 관행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미근 예.

○최태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설명 자료 132페이지 보시면요. 재난재해 물품 구입, 재난 예방 사업 1,500만 원 어떤 거죠, 사업이? 물품 구입, 왜 배치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죠?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긴급구조능력을 확충하고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교육비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비. 무슨 교육, 어떤 교육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누구를 대상이고 어디에서 실시하시는 겁니까? 용역 주신 건가요?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주로 홍보물 제작하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홍보물 제작이요?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책자를 제작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단지를 제작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전단지하고 저희들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에 실시하셨나요? 그러면 통합지원본부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죠? 이번에 운영하셨나요? 재난관리 이번에 발생했을 때 운영하셨나요?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예, 운영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분이, 어떤 분이 하신 거죠? 구청에서만 운영하신 거예요, 일반인들도 다 같이 운영하신 겁니까?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구청 내부에서만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부에서 몇 분이 하셨나요?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되셨나요?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구청장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1식 해서 1,7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신 거죠, 이 비용은? 그리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에어컨·선풍기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이거는 어르신청소년과에 요청해서 그쪽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타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재난관리안전과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나요?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청소년 난방기 500만 원. 이것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원한 겁니까?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예, 이것도 폭염 관련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 들어온 거죠?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재난관리기금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재난기금, 아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요청해서 도시안전과로 들어옵니까?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폭염에 대비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폭염하고 에어컨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의 요청에 의해서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나요?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재난 관련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주택방수 침수 시설, 방수판 시설 작년에 몇 개 하셨나요?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지역 침수 피해 어떻게 일어났나요? 방수판 설치하셨나요? 작년도 예산 얼마 집행하셨나요? 방수용 자재 구입 어떤 거 하실 건가요, 1,000만 원?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수방용 자재 구입인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목감천 진입로 차단 시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목감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설치하는 거죠?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홍수나 집중호우 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설치 안 하고 이번에 홍수를 대비해서 차후에 홍수 대비해서 이번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4,700만 원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그래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어떻게 필요한 예산이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원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할 수 있나요, 이게?

○재난관리팀장 심태석 폭염도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충분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경로당, 충분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편성도 돼 있고요. 그런데 굳이 도시안전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요청한 걸 이 기금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우영 일반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일반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도시안전과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은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해놓는 겁니까? 타 부서 것 이렇게 받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타 부서 것을 받아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예산 부족해서 이쪽에 요청하신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재난기금으로 무더위쉼터랑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해서 추가로 원래부터 돼 있던 것 같고요. 무더위쉼터 에어컨·선풍기 이것은 에어컨이 고장 났다거나 하면 저희가 하고 이걸로 모자른 경우는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썼던 상황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금 활용은 보면 유용하게 기금 조성해서 부서와 부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임보상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정대근위원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위원님이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정대근위원 과장이 휴가 갔잖아요. 여기 팀장인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이 됐든 누가 과장이 됐든. 이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이. 기금에 대한 활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검토할 것 다 했습니다.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예산서에 지적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아까도 그랬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나 심의회 회의자료들을 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용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위원장님. 4,7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계수조정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위원장 홍용민 의견을 내셨는데.

○최태영위원 의견을 냈으면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견 나누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입니다.
2023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705억 5,78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과는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안 82페이지 여성정책과 기금에 편성목 사업 명칭을 "양성평등실현 민간단체 지원"에서 "양성평등실현 공모 사업"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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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홍용민	최태영	정대근	김영곤	노경숙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이명숙	곽노혁	김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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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3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임보상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보  건  소  장	문영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기 획 예 산 과 장	강월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안순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유
복 지 정 책 과 장	권오신
여 성 정 책 과 장	남일우
사 회 복 지 과 장	조은령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상호문화정책과장	곽정희
교 육 지 원 과 장	이동섭
주  택  과  장	민숙경
도 시 계 획 과 장	김경근
건  축  과  장	황인
환  경  과  장	이경택
건 설 관 리 과 장	이미근
도 시 안 전 과 장	안우영
도  로  과  장	현항석
치  수  과  장	윤석빈
주 차 관 리 과 장	조성권
총  무  과  장	신상익
문 화 관 광 과 장	정주원
체 육 진 흥 과 장	박용훈
청 소 행 정 과 장	사창수
도 시 재 생 과 장	소세훈
녹 색 도 시 과 장	곽문수
위  생  과  장	이규택
질 병 관 리 과 장	정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