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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재직휴가, 최현숙 홍보전산과장님이 코로나 확진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10시01분)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개 부서, 31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서 직제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지역의 사랑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51쪽부터 152쪽까지 생활복지국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억 7,533만 3,000원, 어르신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사업 15억 9,370만 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총 2건으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에 23억 6,784만 원, 그리고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교육연구동 건립사업에 22억 8,600만 원 등 총 이월액 67억 2,287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구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지하 1층에 대한 방수환경개선공사, 노후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등 사업이며, 시비 2억 8,520만 원, 구비 1억 9,013만 3,000원, 총 4억 7,533만 3,000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 3건 중 지하 1층 방수환경개선공사가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 조건부로 결정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견적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조건부 선정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 중에 예산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예산 교부가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게 되어 명시이월한 후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 예산은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사업 총 15억 9,370만 원입니다. 구로2동 한우리경로당 및 개봉1동 경로당 신설 예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인근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올해 적정한 경로당 부지 매입과 공사 준공이 어려워서 사업비 15억 9,37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시설비 명시이월 건입니다.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는 고척동 구로소방서 옆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 5,300만 원으로 향후에 창의융합교육 및 관련 문화예술 등의 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은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였으나 토양오염기준치 초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정밀조사용역 및 토지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준공일이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2022년도 시비 21억과 구비 2억 6,784만 원, 총 23억 6,78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교육연구동 시설비 명시이월 건입니다.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에 건립예정인 복합문화타운에 도서관동과 교육연구동이 건립이 되는데 그중에 교육연구동에 구로평생학습관, 구로월드카페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22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연내 착공 예정이었으나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공사재검토 등으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구비 22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및 KBS송신소 부지 교육연구동 건립에 있어 토지정화사업, 공사재검토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체된 부분이 있으나 현재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원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올 한해도 우리 행정서비스, 또 지역주민들 민원 처리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지금 개봉1동 경로당 신설 예정지역이 그쪽,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시범 2동에서 22통 지역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거기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그쪽에 계속 재개발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찌됐든 주민들,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휴게공간이라든가 정주할 공간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상태니까 늦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해서 우선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매입해서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적정한 지역에 우선 경로당을 공급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면, 그럼 내년 상반기 내에는 조금 서두르면 적정지역을, 그리고 요즘 그 주변 쪽에 찾아보면 의외로 적정한 지역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수고를 더 해주셔서 이왕 이렇게 한 거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이쪽도 지금 심각한가요? 토양문제가 지난번에 교정시설 때에는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거기에 터 파기 공사를 하던 와중에 구리하고 아연이 좀 나오는,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해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아서 공사를 중지하고 토지정밀조사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창의문화예술센터도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시설이 빨리 정비되고 완성돼서 당초의 우리 구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고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동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설계가 지연돼도 내년에 1월달에 시작해서 3월달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이건 내년 3월까지는 어렵고요. 당초 방수공사,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서울시에 예산 올려서 서울시 전문담당관들이 나와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타당성 검토할 때 방수공사는 좀 더 면밀히 설계를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설계 과정에서 금액이 올랐어요. 올라간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했는데, 올해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 아마 다음주 정도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상승된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주겠다고 서울시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 초에 설계 들어가면 공사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지겠죠.
○위원장 노경숙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한번 하실 때 안전하게, 완벽하게 하셔서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6건으로 18억 415만 9,000원입니다. 이를 주택과부터 설명드리면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와 구로동 728번지 일대 및 고척동 24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 8,286만 원, 고척동 한효아파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발주 및 계약비용 2,204만 원 등 총 6억 490만 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 도시계획과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사업비 3억 4,100만 원, 교정시설 이적지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4,000만 원,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지출잔액 비용 2억 3,400만 원 등 총 8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화재안전선능보강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의 연장과 2023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월처리 요청이 있어 3억 8,42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 건축계획팀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도시관리국 과장님들도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주택과요. 우리 여기 한효아파트 지금 차액 남은 게 한 2,200만 원인데, 총 얼마 공공지원했어요? 몰라요?
○주택과장 민숙경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공공관리지원을 당초에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보통 정비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대략, 물론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업체들 간에도 양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있고 조금 미비하게 나오는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 조합측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지원금액이 적어서 전반적인 정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구·시비 합쳐서 2억 6,000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나 우리가 정비용역계획을 할 때는 5억 정도 전후한 금액에서 지원을 해야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측에서도 만족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처음 공공지원을 우리 한효아파트가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도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아무래도 정비용역계약 수주금액이라는 게 이 정도 선이 돼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공공지원 금액 중에 2,200만 원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숙경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이건······.
○정대근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재개발팀장 김종환
재개발팀장 김종환입니다.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용역지원은 아니고요. 한효아파트가 지난 9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안)이 심의의결 가결돼서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결정이 끝난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절차가 있고 조합설립으로 직접 가는,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립으로 직접 가는 지원은 아니고······.
○정대근위원
팀장님, 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나 배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비용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라고 책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별, 규모별, 여러 가지 사정별 다 틀리냐고. 그 금액이 적정하냐.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효가 처음 공공지원 사업을 채택하고, 거기도 조합 자체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고려하다 보니 외부에 아마 조합 자체에서 총회를 해서 그렇게 맡기고 가는데, 일단 조합 내부에서는 정비업체에 용역주는 금액이 적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는 적정한지 아니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팀장님, 과장님이 이쪽 대략 용역을 했을 때 기본용역, 실시용역 다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면 적절한지, 아니면 좀 더 여러 가지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개발팀장 김종환
일단 조합설립 추진위의 지정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금액인데, 세대수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책정을 한 거고요. 그 금액은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적절하다? 그럼 총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지원했어요, 공공지원?
○재개발팀장 김종환
지금 올해 연도의 총 사업비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6대4 정도로 해서 저희 구비가 2,200 잡아져 있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가지고 정비용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재개발팀장 김종환
이게 정비용역이 아니고요. 정비계획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해서 서울시 도계위에 가서 결정 단계에 와 있는 거고,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아닙니다, 이 금액이. 정비업체를 지정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추진위 구성을 대신해주는 절차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어차피 여기 명시이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한효는 2,200만 원 정도만 더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면 일단 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재개발팀장 김종환
예.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 여쭤볼게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으로 했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이 도시계획시설에 복합지 이전 청사 부분을 공공용역 한 500평 정도 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기로 이미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 문제를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이중으로 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중복 결정 말씀 아닙니까? 이건 주차장하고, 주차장 상부에 있다는 공문하고 그걸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실 내용이 뭐냐면 당초에는 교정시설 이적지에 복합청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은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부센트레빌하고 개봉1동 한일시멘트 부지 쪽에 우리가 개천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한 180대 정도를 활용하다가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 전임자들이 정말 겁 없이 거기까지 사업구역 내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보니 명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중공업지역 지금 앵커 부분 나와 있는 지역에 원래 당초에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서울시에서는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임 구청장께서 하도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니까 공공청사 부분의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가다 보니 당연히 기존에 있던 복합청사 부분은 용역이 거의 끝나갔는데 주차장 시설을 어차피 청사 밑에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니 그런 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이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대근위원
잘 알고 있어요, 팀장님.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분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연되다 보면 고스란히 주민 피해가 많이 되니까, 우리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10월에 아이파크몰에 코스트코가 개점을 했고, 12월 20일날 아이파크몰도 개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말이나 보통 때도 차량이나 주차 문제, 그리고 그쪽으로 차량을 다 우회해서 나오는데 그게 다 주택가 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문화적 인기는 좋아하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또 반사적으로 차량이 너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대부분 코스트코라든가 아이파크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홀세일이라고 양이 많게 매입을 하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 차량이나 롤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적절하게, 조기에 빨리 빨리 그쪽 시설하고 맞춰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마 세 부서가 다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연기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 끝나면 또 한효나 그쪽 주변이 또, 고척4구역이 또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잘못하면 10년 내내 공사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차량도 복잡하고 새로 도시화 되는 건 좋은데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는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지금 주차 문제, 저도 바로 벌써 직면해서 주말이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기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실행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임보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임보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0건으로 먼저 건설관리과 구로중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폐기물처리업체 재계약 및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등 시공 일정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비 9,646만 3,000원과 특교금 5,661만 5,000원 등 총 1억 5,30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의 일정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비 8억 7,701만 원과 특교금 4억 2,675만 6,000원 등 총 13억 376만 6,000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사업입니다.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준공이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구비 2억 2,31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대림역 앞 걷기 좋은 인도 조성사업으로 대림역 앞 걷기 좋은 인도 조성사업 추진 시 2023년 추진 예정인 '대림역세권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선행사업으로 조성 완료한 보도 훼손 등 공사 저촉이 우려되는 바 두 사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동 222번지에서 12-18간 도로개설사업은 2022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금년 10월 특교세가 교부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금년 중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므로 특교세 7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 또한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는 보상 시행이 불가하므로 구비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3년도 본예산을 추가활용하여 보상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수초등학교 주변, 구로동 549-35 주변, 고척동 160-2 주변, 가리봉동 132-6 주변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신기술특허보유 제안서 제출 공고 및 평가위원회 개최 등으로 인한 설치사업기간 절대 공기 부족으로 4개 사업 총 1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5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 친환경 전기자동차 차량 구매 사업비 중 1억 3,400만 원은 조달청의 전기차 조달계획이 2023년 상반기부터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및 관련 예산 34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되어 총 9억 9,472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사업 또한 내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되어 가용예산 27억 7,1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봉동 소규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재검토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비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항동에 도로사업 진행은 보상만 끝나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올해 10월달에 특교세 7억을 받았고요. 도시계획시설 입안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까지 해서 보상까지 내년에 끝나고 추이를 봐가면서 출연이나 2024년 본예산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아직까지 그럼 확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현항석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 구비가 아직 미반영이 돼서 특교세 7억 받아놓은 것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방은경위원
그럼 지금 7억 특교만 받아놓은 게 있고 구 자체나 다른 건 없는 거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아쉽게도 내년 본예산에 현재 상태는 미반영돼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내년에도 그럼 이게 진행이 어렵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현항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고 일부라도 보상을 이 금액으로 실시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저희들이 또 반영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다음에 오류초등학교 주변 보상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도 지금 4억이······.
○도로과장 현항석
이거는 4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2억 정도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에 8억 1,500만 원을 반영 요청을 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보상은 다 끝날 예정입니다.
○방은경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온수초등학교 주변에 열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봐서는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 개최도 해야 되고.
○도로과장 현항석
올해 이것도 똑같이 교부세 4건을 10월 16일에서 26일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기술 특허 제안서 평가나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게 한 4~5개월 걸립니다. 감사실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수행하다보니 그런 시간이 들어가서 내년 제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은 내년 9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은경위원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도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감사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도로열선 설치하는 건 기간을 대개 2년으로 잡아놨는데요. 실제로 설치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모든 절차가 끝나면 현장에서 설치기간은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3주 정도 걸립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럼 그건 앞에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거군요.
○도로과장 현항석
앞에 시간이 이게 특허 제작품이다 보니까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제안서 위원도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한 3~4개월 걸립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럼 실제로 설치기간은 별로 안 걸리는 거네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실제 시공, 선정이 됐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한 100m에서 200m 봤을 때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제설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 전에는 솔직히 다 가능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앞으로도 이걸 향후에 확대 설치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그건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우리가 2개소 설치돼 있고요. 이것을 설치하면 총 6개소거든요. 그래서 설치해서 올해까지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지금 확대하겠다 중단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 내년 제설 끝나고 장단점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예정돼 있는 건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알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스마트혁신국장을 대신하여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혁신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혁신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에 대한 것으로 스마트도시과와 홍보전산과는 명시이월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70쪽에서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마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시유지 무상사용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국비 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기간 연장이 되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구비 1,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구비 30만 원,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시비 3억 647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구비 362만 원, 시설비로 편성된 국비 2억 원 해서 총 5억 2,51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관련 서울시 정책방향 변경으로 사업이 임시 중단된 사항이며, 또한 2022년 11월에 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비 1억 4,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시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구비 4,392만 4,000원, 총 1억 9,79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상떼뷰 기부채납건 공원조성사업은 2022년 6월 사업대상지인 늘봄경로당 일대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등이 지연되고 있는 바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된 구비 48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로리공원 환경개선사업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2022년 10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우므로 시설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6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3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및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한 차량의 임차비를 12개월분 선지급 계약을 통해 예산 집행코자 하였으나 선지급 시 중도해지 불가 등의 사유로 임차비 월 납입 방식으로만 계약이 가능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구비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스마트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년에 걸쳐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명시이월 건으로 2023년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녹색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안녕하십니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성원상떼뷰 기부채납건 공원조성은 지난 7월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위치에서 위치가 변경된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아니요. 동일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동일한 장소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그러면 성원상떼뷰 같은 경우 현금 기부채납된 건이고, 부지가 어디, 근데 여기가 모아주택타운이면 향후 공원 조성을 하는데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부채납으로 어차피 공원 조성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구비를 투자를 해서 지역에 같은 공원사업을 한다, 물론 진행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나 국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현재 모아타운 관련돼서 주택과에서 모아타운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게 바운더리가 넓게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큰 범위 내에서 일부, 일부, 일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일부 중에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늘봄경로당 일대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간다는 주택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과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9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 진행 결과를 주택과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상지를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방향성을 달리 해서 기부채납된 돈을 작은 소규모 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노후된 공원들이나 마을마당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모아타운으로 공원부지로 선정한 데가 포함이 됐으니까 우리 구······.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함이 돼 있으면 용역이라는 건 사업지 내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공원이든 도로든 주택이든 이런 전반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가 포함돼 있으면 부지를 변경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밀집돼 있는 데가 4동, 6동 그렇지만, 어찌 됐든 최근에 잘 아시지만 공공재개발하는 형식의 모아타운 선정된 데 있고, 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구정목표 공원도 조성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도시재생과의 우리동네살리기 중에 플랫폼 건립 부지가 3개 부지를 지금 계약을 해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국비, 시비, 일단 사업만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서 확보하고 있는 거 혹시 과에서도 요청을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시비 부분은 얼마 정도 우리가 더 하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어차피 지금 어울림복합플랫폼은 사업기간이 2025년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5억 정도면······.
○정대근위원
5억? 액면 5억?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15억 정도 예산을 서울시비를 아마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거기 서울시도 예산을 아마 심의하고 있는 걸로 해서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심사돼서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저희가 지금 최종 확인한 바로는 그쪽 상임위에서 의결한 게 5억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5억만 일단 시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면······.
○정대근위원
국비 매칭분 받기 위해서도 그게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유권이 이전이 돼 있는 거죠, 3개 필지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시비 5억을 확보하면 국비 부분, 어차피 이건 국가사업이니까 매칭해서 들어오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은 운영하는 데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이 한시적으로 국가공모나 이런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줄여지고 있고 그래서 경착륙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기반시설, 어울림플랫폼,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니까 과에서 좀 더 잘 일이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지난번에 7월 주민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늘봄경로당 주변에 공원 조성되는 거 하고 모아타운 선정지하고 겹칠 우려가 없냐고 그러니까 그때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예.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 모아타운 진행에 대한 부분을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분들께나 오셨던 의원님들께 모아타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약에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다른 데는 지금 위치, 다른 데로 하게 된다면 어디다 할 건가 그때 물어보니까 그냥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그거는 2021년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로을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녹지 수혜율이 상당히 낮은 형편이어서 장기적으로 공원녹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봄경로당 일대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늘봄경로당이 모아타운과 중복이 돼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5개년 계획, 21년도에 수립했었던 후보지들을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노경숙 위원님이나 민주당 김철수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구로2동 지역구여서 한번 논의한 바 있었는데 다른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봄경로당 일대와는 다르게 지형적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토지보상비가 늘봄경로당 일대 같은 경우는 50억 내외로 편성이 됐지만 다른 부분들은 300억, 4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조성비를 빼놓고. 그래서 이걸 과연 만약에 모아타운 때문에 늘봄경로당 일대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대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여력에 따라서 사업 수립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최근에는 부구청장님한테 살짝 결정된 건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이 내년 9월달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부채납 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화된 바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다른 후보지가 사실 마땅치 않은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구로을지역에서 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구로을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일단 이월을 해놓고 내년에 모아타운 용역이 이제 추진되고 있으니까 추진경위라든가 추진여부,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랑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명시이월 된 거죠? 명시이월해서 쓰겠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명시이월해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명시이월하면 되죠.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 얘기하는데 업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요. 공원 작업차량 임차사업이요. 애초에 왜 선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요? 그게 더 효율적인지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이월하지 않고 선지급하고, 어차피 매월 나가는 임차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월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업체 자체가 그쪽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김영곤위원
선지급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그걸 나중에 인지하셨는지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업체랑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당시에 업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성향이나 운영방식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겠네요.
○자연생태팀장 채해바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차량 구매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차량 구매계획이 산림팀에 잡혀있는데,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일부 해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3대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차량이 구매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을 저희가 1월에 구매를 하더라도 10월, 11월에 나올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차량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지급을 하게 되면 3년치를 무조건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5개 업체를 알아봤는데 5개 업체가 다 똑같은 동일한 말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걸 한 달씩 지급을 하고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해지를 하자고 해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업체의 운영방식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알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에서는 그런 걸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맞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여러 개 업체 중에서 가능한 업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건 공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선지급하면 된다고 그냥 탁상공론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쓰겠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왜 써요? 불용처리해야지. 명시이월할 이유가 있나요? 사용 안 했으면 그냥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를 위한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소진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불용처리하셔야죠.
○자연생태팀장 채해바래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과에서도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김영곤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예산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난 이런 거 처음보는데, 이런 예산. 명시이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이거 소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생태팀장 채해바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소비적인 비용이잖아요. 근데 명시이월을 해요? 대단한 사업비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지금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여쭤보는데,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2개월이면 12개월, 차 나오는 기간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되면 내년에 차가 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신규차량이 올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약간, 기존 방식으로 인력이 이동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차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개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스마트혁신국을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11시13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스마트혁신국, 6일 화요일에는 생활복지국, 7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에서 178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23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2년 대비 13.15% 감소한 27억 6,221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주택과는 2022년 대비 11.81% 감소한 9억 2,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세입이 없으며, 건축과는 2022년 대비 22.48% 감소한 3억 7,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2년 대비 17.17% 증가된 3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2022년 대비 17.39% 감소한 11억 2,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9쪽에서 723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23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240.15% 증가한 133억 8,687만 원으로 이 중 주택과는 2022년 대비 46.30% 증가한 20억 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2022년 대비 1192.85% 증가한 93억 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2022년 대비 11.29% 증가한 8억 9,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2022년 대비 25.26% 증가한 4억 2,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2022년 대비 7.67% 증가한 7억 5,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2023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3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숙경입니다.
주택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재건축·재개발 지원단 제도 운영 및 홍보비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도 운영과 홍보비 2,000만 원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일단 운영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이고요. 운영이 되는 중에는 이분들이 사례관리라든가 했던 걸 책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책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책도 제작을 하고 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것이고요. 책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을 책,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상담했던 그런 자료들,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담을 책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책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그런 것도 있고 지원단 운영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홍보물로 만들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이걸 1년 시행하시고 책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책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대부분은 상담의 내용인데 그런 정보를 책까지 제작해서 홍보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민숙경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하고는 계시지만 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담아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어떤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분들의 활동내역을, 1년 동안 있었던 활동내역을 책으로 제작하겠다는지, 구체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민숙경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세부적 계획 혹시 지금 2,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아직 시행도 안 해봤는데 책부터 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자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1억 2,400 정도가 감액이 됐으면 주택정비 공공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지나 아니면 그런 대상지가 없다는 의미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지요?
○주택과장 민숙경
대상 자체가 「도정법」이나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주택법」 등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은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특히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서 다소 연도별로 이런 예산의 증감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내역이잖아요. 거기에 전년도가 4억이었고 이번에 1억 4,800 정도가 감액이 되면, 이 '시설비'라 하는 내역이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조합설립이라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이고, 작년의 경우는 시비까지 편성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비를 제외한 순수 자치구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향후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련해서 일단 구비 책정분만 예산을 반영하고 향후 시비가 매칭돼서 추가로 더 넘어오면 지금 그 금액에 대한 건 더 늘어나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시기에 맞춰서 시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페이지 세입에, 설명자료 1페이지인데요. 보조금도 대폭 줄었어요.
○주택과장 민숙경
마찬가지로······.
○정대근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주택과장 민숙경
예. 공공지원 예산을 작년에는 여기 반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비용을 제외를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주택재개발 등 추진' 이래서 주요 사업내역이 연구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재개발단지 내에 모아타운이나 통합기획 이런 쪽에 실행하게 될 텐데,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재개발 등' 그러면 재건축은 별개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우리 구 토지, 부지나 도시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건가요? 주로 용역 내용은 뭐가 포함될까요?
○주택과장 민숙경
말씀하신 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나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그리고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건 통합으로 우리 구로구 전반에 대한 재개발의 필요성이나 부지나 위치, 이런 것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자, 그리고 선정되시는 분들에 대한 용역비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건 약간 포괄비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더 증액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렇죠?
○주택과장 민숙경
그렇죠. 선정지가 어느 정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향후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운영이 되면 어쨌든 재개발 내에 모아타운이나 다양한 가로정비사업이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주택정비사업을 할 테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에 조금, 전체 예산안 자료 68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한 1억 2,100 정도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고, 그중에 제도 운영 및 홍보비, 이건 지극히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운영하면 향후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의 수요가 증가될 거고 기대감 때문에 아마 많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주택과하고 얼마큼 지역 주민에 대한 요구를 민원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대내외적으로 필요하면 또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 내용인 거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신있게 하실 땐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단들에 대해서 20만 원씩 12일 3명 이렇게 해서 8,600만 원, 이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활동수당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업무영역도 나눠야 되고, 활동비가 균일하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편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업지별로 3명의 지원단 선정이 되신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지를 더 많이 상담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그냥 균일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하시면 더 수당을 줄 수 있는 건지요?
○주택과장 민숙경
균일하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자문위원 수당을 보통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 일반인들, 전문가 그룹들도 대부분 10만 원 정도씩 하나요? 이건 위원회 수당 근거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드리는 거죠, 이 10만 원 정도 드리는 건?
○주택과장 민숙경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지원단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의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이게 특화돼서 우리 구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타구도 그런 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민숙경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치구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 만들 때 타구 사례 없으면 엄청 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복지건설위원회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선도적으로 하시고요.
다만 예산의 가장 쟁점이 되는 주택과, 이번에 조례 근거로 지원단 하겠다는 게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홍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2,000만 원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초기다 보니 많이 잡아 놓으신 거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김영곤위원
한 절반은 남기실 예정인 거죠?
○주택과장 민숙경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2,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김영곤위원
다른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운영에 전문가가 3명이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지원단 3명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지원단이 3명이고, 12명은 어떻게 부릅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자문위원으로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노경숙
자문위원으로? 12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숙경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부분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데 충분한 인원이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충분히 검토하시고 처음부터 12명 다 채우려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 분야별로 조금 더 필요하신 곳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처음에 딱 타이트하게 맞춰놓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련성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1년 홍보비가, 무슨 일도 안 해보고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구정신문도 있고, 어쨌든 지역신문 한두 군데에 내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이렇게 필요한가 생각을 했고. 아까 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수정발의한 내용에서 상담내용을 가능하면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삭제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책자까지 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세요.
주택과나 건축과 이쪽은 규모가 커서 예산도 이런 것도 큰데, 사실 다른 부서는, 어려운 부서는 500만 원 1,000만 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쓸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반드시 저희들이,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같이 수정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눈여겨 보겠어요. 과장님, 고생하시고 애쓰신 거 아는데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근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과정에 주민의견 조사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금액은 굉장히 적지만 주민의견 조사 방식이 우편물로 내용을 전달해서 의견을 회수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회수율을 지금 40%로 잡으신 건가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회송우표. 695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공공운영비에서 주민의견 조사 우편요금 회송우표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실 때 주민의견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시나요?
○지구단위팀장 정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각 구역별로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든지, 그리고 난 그 지역에 정비했으면,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보낸 사항이고요.
회수율 40%라는 건 거주자가 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은 회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나중에 추가로 한 번씩 발송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40% 정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는 40%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지구단위팀장 정철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주민의 반도 아니고, 몇 % 이상 들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팀장 정철
그렇게 몇 % 이상 기준은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40%를 잡아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내고, 안 되면 지역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계속 보낸다는 추가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예산은 40%에 해당하는 예산만 있는 거잖아요. 주민의견 수렴을 40%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 예산만 보면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데 주민의견 40%만 듣고서 "이게 주민의견이다." 할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팀장 정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팀장 정철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하나 더 드리면 역세권기능 활성화 관해 지하철 9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9개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팀장 정철
우리 구 관내에 총 11개 정도 되는데요. 구로역, 신도림역, 대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남구로역, 오류역, 온수, 개봉, 천왕역 해서 9개고요. 구일역은 안양천 위에 돔구장 있고 해서 현재에서는 검토대상 일단 빠져있고, 도림천역은 내년도 여건을 봐서 할 때 포함을 할까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역세권기능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팀장 정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나 방안들이 다 틀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미리, 어떤 방식이,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은 5년 후에 재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고, 이건 1년 안에 빨리 끝내서 현장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희위원
9개소에 대한 전체를 이번에 다시 용역조사 하겠다는 것이죠?
○지구단위팀장 정철
예, 500m 안에.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우리 여비가 왜 갑자기 50% 삭감됐어요, 도시계획과? 올해 3,800이었는데 내년에 1,920만 원만 잡았잖아요. 50%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지구단위팀장 정철
올해 집행한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거고요. 출장비가 많이 줄고 여러 가지가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걸 봐서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부서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팀장 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예산서 693페이지에 보면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서, 6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무 설명자료는 3페이지, 고척1동 복합청사가 그러면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용역이 다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내년 초에 마무리되면.
○정대근위원
그럼 내년 초에 마무리되면 복합청사,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그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전부 다 개별로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개별 시설별로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안 잡고 이래서 시설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시설별로?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비에도 복합청사 공사비 내에 '주민센터 외' 이렇게 돼 있고, 복합청사 공사비에 또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돼서 항목을 별개로 이렇게 잡는 건,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고 우리 구비 부담금만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 복합청사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388억입니다.
○정대근위원
388억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대략 봐도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37억 정도 있고, 또 신규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이렇게 했을 때 약 40억 별도면 우리 구가 부담금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총 사업비에 구비가 365억이고요. 국비가 22억 8,000만 원입니다.
○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그럼 국시비 지원내역이 어떤 걸로 내려오는 거예요? 매칭을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어차피 기부채납된 부지 내에 우리 청사를 하니까 이미 토지는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비 부분인데, 시비나 국비가, 우리 부담이 370억?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365억입니다.
○정대근위원
365억? 국비나 시비로 더 반영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국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벌써 22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22억이 어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이 다 달라서 이건 구비 부담금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총 국비가 22억 8,000만 원이고요. 여기에 각각 시설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겠다는 큰 규모의 시설들이 있고, 그러면 자체로 층별로 구분은 해놓은 거예요, 시설비 전체가?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저희가 수요조사 하면서 각 층별로 들어오는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정대근위원
입주시설은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아직 일부 빈 공간이 있나요? 지금은 잠재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역별로 해서 매칭이 되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는 잡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은 아닌데 설명자료 31페이지 보니까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구축용역(신규) 1차 역세권은 3km, 2차 역세권은 5.5km라고 써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구단위팀장 정철
역세권 기준이 1차가 350m이고 2차가 500m입니다. 그래서 1차 350m에 대한 전체 면적을 환산해서 지금 넣은 거고요. 2차는 500m안에 있는 역 면적을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노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바와 같이 황인 건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건축계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입니다.
건축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5페이지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48%인 1억 832만원이 감소한 3억 7,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4,985만 5,000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218만원을 편성하였며 국고보조금으로는 950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99페이지부터 703페이지와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29%인 9,088만원이 증가한 8억 9,6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건축위원회 운영 전년도 대비 동일한 3,2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은 전년대비 4.73% 증가한 5,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3월 11일 제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 지원비를 전년 대비 11.11% 감소한 7,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 지도운영은 전년 대비 11.11% 증가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은 현장 점검용 장비 산업용 내시경 구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74% 증가한 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전년 대비 18.03% 감소한 854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은 전년 대비 38.45% 감소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행 합동훈련은 승강기 고장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 운영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만료일이 도래되어도 미연장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가설건축물 300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2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은 복잡한 건축규정과 위반 건축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1,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은 전년대비 21.62% 감소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9월 30일 제정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 의거 취약계층 방범 시설 설치 지원비를 66.25% 감소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계획으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인건비는 2023년도 건축안전센터 조직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4명을 운영하고자 전년 대비 5.84%인 1,55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사업과 의무적 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0.22% 감소한 1억 3,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첫 번째는 건축민원 무료 상담실이 내년에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그동안 매해 해왔던 업무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관내 건축사 분들이 재능 기부 개념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일정 비용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사실 그분들이 매주 화, 목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4시간 정도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에 지장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해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양명희위원
내년에 그러면 수당 개념으로 처음 지급된다는 얘기신거지요? 이게 건축과에서 한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을 하신건가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별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대면 상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화 상담 같은 이렇게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 건가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비대면도 상담도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이런 얘기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방문을 해서 직접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렇게 수당을 받고 안 받고의 약간의 차이가 생기면 그래도 구청에서 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상담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그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예 자료를 남겨놓겠습니다.
○양명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유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대면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비대면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전화상담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기 안전정검 700페이지 보면 정기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 자체 관리 대상 시설이 원래는 64개소였는데 25개소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설명 자료 몇 페이지인가요?
○양명희위원
그 예산안 본예산 전체 큰 페이지에 혹시 701페이지, 갖고 계신가요? 예산안 큰 책자요.
예. 701페이지입니다. 701페이지 보면은 제 3종 미지정 시설물 찾으셨나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양명희위원
몇 개소를 안전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C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64개에서 47개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관리 시설 D 등급 이하가 64개소에서 25개소로 확 줄었거든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위원님, 이 부분은요. 그 대부분 3종이든 4 그 자체 관리 대상 D급 이하든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당 뭐 30년 40년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요. 매년 이제 그런 건물들에 대한 신축 소요가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관리했던 것만큼 매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씩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희위원
두 배 이상이 줄었길래 그러면 신축 때문에 이게 줄은 건지 아니면은 더 이상 점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책정하신 건지?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네 건수가 자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의미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숫자를 줄이신 거지 실제 뭔가 조정된 건 아니네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아닙니다. 안전 관련이라서요.
○양명희위원
예.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감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통계가 너무 절반 이상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정확한 갯수가 아니시라는 건데 그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게어요. 지금 안전진단을 2022년에 했던 갯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확 줄어서 그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비 66%가 삭감이 됐습니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이고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역에서 아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뭐 도어락이든 방범시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좀 손수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여건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게 올해 예산을 8,000만 원 잡았었거든요.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기도 할뿐더러 예상했던 것만큼 이렇게 좀 사실은 수요가 많이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해 진행되는 거를 감안해서 줄여서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는 방법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0만 원을 지원하면 대상자가 직접 업체를 찾아서 공사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그게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확인되면 그분한테 입금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양명희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보고 직접 돈을 주고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사회복지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비교해서 더 지원이 필요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김영곤위원
내용을 보면 국시비 그렇죠? 구비 매칭해가지고 승강기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하고 스티커 제작 하는 비용 아니에요. 1,000만 원이?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동영상 하고 스티커 제작하는 건데 타이틀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 맞는지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은 매년 있는 건 아니고 3년 주기로, 25개 자치구를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최초 이 사업이 있었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합동 훈련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합동 훈련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티커 동영상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승강기 관련 우리 주최라든가 이런 데다 배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사실은 내년도는 3년 주기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국비, 시비 내려왔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서 3년 전에 했던 이런 식으로 동영상하고 스티커 제작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을······
○김영곤위원
결론은 합동 훈련이 6년 동안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목적은 어쨌든 그 유관 기관하고 합동훈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자, 이 훈련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이 예산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니 훈련에 여의치 않으니 동영상 제작을 해라, 라는 어떤 행정 지침이 있었는지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공식적인 그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 코로나 상황을 한번 지켜봐 가면서 혹시 코로나가 종식이 안된다고 하면 3년 전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만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일단은 부서에서 자료 올릴 때는 동영상하고 스티커 제작하겠다, 라고 방향을 설정하신거잖아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김영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유관 기관하고 합동 훈련하시겠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기록에 남았으니까요. 내년에 한번 상황을 보십시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요. 지금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위험 요소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그 외부 전문가가 원래 작년까지는 2명이었다가요. 올해 한 상반기 이후 2명이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하고 4명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경미한 현장들은 실제 채용했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충당하다 보니까 실제 외부 전문가 건수가 좀 줄어서 예산 절감도 될뿐더러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설명자료에 신규라고 안 써져 있네요. 신규 사업이 4개 들어왔는데 그렇죠? 신규 사업 표시를 딱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다음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예. 여기 17페이지 설명 자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그때는 화요일·목요일 했나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화·목 두 시간씩.
○위원장 노경숙
두 시간씩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세 시간씩.
○위원장 노경숙
세 시간씩, 그때 왜 그냥 오셔서 무료로 하셨나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그동안에는 그렇게 재능기부식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어쨌든 그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민원 오셨던 분들이 특히 9월달 10월달 항측으로 민원을 제기 하셨던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셨던걸로, 그런데 무료로 해주셨군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위원장 노경숙
예.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위원장 노경숙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페이지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계획 수립한 게 거의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한때 우리가 디자인으로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가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가 예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타 구청도 우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2019년, 20년, 21년에 한 10여 개 구청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을 진행 중이고 용역을 확보해서 하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앞으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도 시책으로도 늘어날 것 같기도 해서 금액은 타구 비용을 수요 조사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추산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이게 1억 6,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죠?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위원장 노경숙
기간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9개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9개월,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알겠습니다. 연구 용역이 9개월 걸리면, 연구 용역에 대한 어떤 설명회나 이런 데는 10월 마지막 달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예.
○위원장 노경숙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팀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을 드립니다.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안양천 자전거 도로에 주소지로 설치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때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귀중하신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능성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노원구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우레탄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표지판은 알루미늄 재질의 그 스티커식으로 해서 나무망치로 이렇게 해서 압착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거의 장점은 시인성이 좋고 설치가 간단한데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좀 미끄럽다든지 또는 사용을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재질이 콘크리트 아스콘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한테 막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에 있는 주소 정보시설 기초 번호판 설치가 혹시 이 부분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거는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린 그 지주식이나 간판식으로 그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자전거 도로의 주소지는 지금 예산서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설명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그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주소정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 1,500만 원
○양명희위원
이 부분이 맞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럼 지금 1,5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지주식이 있을 거고 또 표지판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현재 전용 지주 설치하는데 약 800만 원 그다음에 기초 번호판 제작하는데 약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기초 번호판은 150개 그다음에 전용 지주는 약 16개
○양명희위원
150개면 주소가 150개 이상 생긴다는 거잖아요. 안양천 자전거 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150개를 지주가 안내판이 생기면······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지주는 16개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또는 거기 안양천 옆으로 있는 그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주소지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의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 될까봐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라서, 다니는 길가에 많은 게 세워지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이렇게 주소를 붙이실지는 모르겠는데 150개를 어떻게 하실지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셨던 부분이 혹시 안양천변의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차피 유사시에 긴급 상황 발생했을 경우에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야를 가리더라도 시인성이 좋고 눈에 확 띄는 지주식이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안전하게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예. 과장님 여기 예산서 70페이지 보시면 좋겠고 설명자료는 공시지가 조사 결정비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16페이지예요. 설명자료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공시지가와 그 현실가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이 한참 오를 때는 어찌됐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상향조정을 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했을 때 오히려 공시지가를 다시 하향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한다, 혹시 메스컴에서 국토부 발표 이런거 나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도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들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올해 연말까지 조사해서 결정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현재 조사가 끝났고요.
○정대근위원
끝났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거래 사례라든지 여러 기법을 이용해서 그 시세를 파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좀 전에 그 현시가 대비 계속 연차적으로 상소시켰는데 언론에 발표된 거 보면은 69%, 2019년도 그때 현실화 이전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온 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물론 지금은 없는데 향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우리 구도, 왜 그러냐면 이 세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공시지가 부분이. 대부분 현 시세야 거래했을 때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취득세든 토지 재산세 이런 거 내는 부분이 전부다 공시지가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은 특성상 이 공시지가를 너무 상향해도 좋아하지들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저항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토지 변동률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상승할 때도 우리 구는 공시지가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유자들이, 토지 주택 보유자들이 좀 그런 대체적으로 민원들이, 본위원이 그때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은 드렸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또 양쪽 두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 공시지가를 이렇게 너무 둔화세로 놔두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니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 12월 말까지 조사가 다 끝나고 통지되고 그분들한데 그 이의 결정 내고 할 때 1월달일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지금 작업은 다 끝나가고 통지가 아직 안 온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전국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관한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기초작업은 이제 다 끝났고 그 가격을 아마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싶고요.
○정대근위원
이 공시지가를 일반 우리 주민은 언제 받아보냐 이 말이죠. 1월 초면 받죠? 12월 말까지 올해연도에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1월달 쯤에 통지해 주면 이의신청하거나 해서 수정가결하고 하는 게 한 3월 정도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4월 말에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그전에 지가 열람을 하고요. 열람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의견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러면 여기 그 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에 플로터, 이게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플로터가 대형 출력기입니다. 대형 프린터인데 저희가 도면을 출력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의 이거는 그러면 그레이드 한다는 건가요? 스마트 통반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거는 전산화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그 현재 통반 제도가 종이로 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정대근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게 몇 통 몇 반인지 알려면은······
○정대근위원
그 개인 주민등록 열람표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주민센터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살려서, 공간 정보 기술을 살려서 이 시스템을 디지털로 내년에 사업을 할까 해서.
○정대근위원
예. 아무튼 그 부동산정보과가 사실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시잖아요. 토지나 주택 변동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주민이 예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 여론 수렴하는 그런 걸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다음으로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고 책자 예산서에 717페이지에 보면 그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8,800만 원
○환경과장 이경택
예.
○정대근위원
항공기 소음 측정기를 구매하는 건데 지금 우리 몇 대 있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항공기 소음 측정용으로는, 전용 측정용으로는 2대가 있고요. 공사장 소음 측정용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게 현재 4대 정도 추가로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문적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용인가요? 아니면 뭐 활용이 다른 것도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계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은 할 수는 있으나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수작업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최종 결과 값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대근위원
전산이 안 되고?
○환경과장 이경택
예. 자동 연산이 안 되고. 그런데 새로 구매하는 측정장비는 한국공항공사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망 그러니까 고정 측정망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성능의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 본 측정기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항공기 고도 측정과 그다음에 앰뷸런스 소리나 소방차의 소리는 제외하고 항공기 소음만 순수하게 걸러내서 자동 연산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그 소음 측정하는 기계나 그 공항공사, 서울시 이거랑 같은 그 기종에 상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급입니다.
○정대근위원
같은 상위급?
○환경과장 이경택
그러니까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음 측정값을 일일이 측정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선별해가지고 귀를 들어가면서 선별해가지고 계산해 내는 방식이 있고요. 이 자동측정망처럼 저희가 이번에 신규 구매를 하려는 이 측정기는 자동 연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과장님 기계적인 성능이나 이런 건 차지하고 어찌 됐든 이런 기계가 도입되면 그동안 우리가 조금 그 측정 방식에서 공항공사나 아니면 여타 나중에 용역하고 시행력을 5년마다 할 때 데이터로 증빙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고도화된 기능으로 했다, 그러니 우리 측정값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렇습니다. 동등한 성능이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항공 등고선 확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5년마다 하니까 5년 후에? 5년 후에.
○환경과장 이경택
예. 이달 26일 날 새로 또 고시가 되는데요. 그거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설명했듯이 구로 1동이 추가로 편입이 되고요. 고척동 쪽에 골프 연습장 있는데 백광화학 있는데 그쪽이 조금 늘어나서 총 2,600세대 정도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으로······
○정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입구 뾰족형으로 등고선이 그려져서 기존에 웨클에서 엘디엘로 갔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퍼지는 소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은.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항공기소음 대책위 분들도 그렇고 어찌 됐든 그날 설명회 하면서 파행이 났잖아요. 그분들이 수용을 못한다고 한 건데 우리구가 필요하다면 공문이나 여타의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용역 하시는 분들은 국토부나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용역 수행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 지금도 데이터를 모아갖고 있잖아요? 5년 내내.
○환경과장 이경택
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설명자료로 만들어서 국토부도 공항공사에 제출할 용의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어차피 우리가 계속 그걸 측량을 해왔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거지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과에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해 지역이 안 늘어나고 오히려 구로동이 늘어나고 고척동 지역이 안 늘어난 건 약간 좀 상식으로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착륙을 다했다 하더라도 아니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행적인 의무나 책무는 하고 가자, 어차피 이런 거를 기계를 사기 이전이라도 지금도 모니터링은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대응하려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예산들여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원을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최대 목표 결과물은 못 얻어도 그래도 우리 구가 그런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한 번 더 주민 대책위 한번 가셔서 그때 파행 났는데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또 얘기는 한번 들어서 종합적으로라도 수렴을 하든지 전화라도 한 통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718페이지 예산 책자예요. 아니면 설명자료 4페이지에도 있고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어디냐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중에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총액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렇죠? 한 3억 2,000?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는 건데 우리 구가 그 사업 성과는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현재 저소득층 누적해서 작년연말까지 2,600세대 정도를 전부 교체를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까지 약 3,500세대~3,600세대 정도 마저 또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소득층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추가 소요가 필요로 할텐데 그래서 국가나 서울시 정책 방향이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들 쪽으로 방향이 좀 선회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그쪽 시설 쪽에 들어가는 LED······
○정대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완성 단계에 가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끝나가니까 복지 시설 쪽으로 가면 또 일정하게 또 어느 정도 축적되는 양이 다시 또 전환해서 저소득층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단체 지원 금액 기금이나 시·구비 비용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고 페이지 719페이지에 보면 탄소 배출 50% 절감하는 실천하는 구로구 만들기 이거 신규 예산이 들어왔네요. 2,280만 원 정도 그 사실은 교육 홍보하는 거 이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 우선 있어야 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하든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든 하는 거 아무래도 개인부터 시작을 하고 과정도 하고 사회도 하고 이렇게 가야될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두 번 강조해도 지금 늦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데 기후 위기나 이 탄소가 제일 문제이니까 그거를 줄여가는 방식을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우리 구라도 이걸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이경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고.
○환경과장 이경택
이 신규 사업은 협치 예산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보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내년도에 편성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홍보 주민들 교육 홍보 위주의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워크숍은 누가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할 텐데······
○정대근위원
아, 환경전문가들이나 뭐 우리······
○환경과장 이경택
일반 주민들이······
○정대근위원
주민들이 두 번 그러면 강사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신청해서 원하시는 분들.
○환경과장 이경택
이거는 그때 교육을 하는 피교육자들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좀 강사층이 달라지게 되고요. 협치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치 그룹하고 상의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 실비 지원금 보조금도 이렇게 주고 하니까 하여튼 기타보상금도 있고 기존에 유지 관리였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부분 탄소 중립은 굉장히 강조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우리 환경과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저도 13페이지, 탄소 중립 실천 운동 운영에 단체복 구입 200만 원이 있던데요. 활동비는 한 400만 원이 되는데 단체 구입비가 200만 원이나 돼서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인데 옷을 꼭 구입을 해야 할까요?
○환경과장 이경택
주로 캠페인 활동하고 할 때 또는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할 때 이 조끼 같은 것들이나 이것들이 사용하다 보면 좀 낡고 해서 그런 피복을 추가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양명희위원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꼭 뭔가 재활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탄소 중립 활동을 위한 일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뭔가 자꾸 사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일이 꼭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활동비를 더 늘려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비용보다는 옷을 사는 200만 원이 더 많아서 이건 좀, 꼭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학생 문예 활동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문예 활동,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문예 활동을 해서 상장을 수여하는 게 있는데 200명이 참가하는 데 상장을 130명을 주나 봐요. 상패도 34개가 있어요. 대부분은 참가하면 다 상장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안양천변에 모여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작년도 코로나 때 중단됐다가 작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 해서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그려서 제출하다 보니 숫자가 좀 많습니다. 학교별로.
○양명희위원
여기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거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학생들.
○양명희위원
사업 규모는 관내 초등학생 200명인데 이 200명을 대상으로 상장을 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경택
심사를 해가지고 줍니다. 응모자 수를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비산먼지를 측정하는데 예산에 소음 측정기 무선 인터넷 요금이 있어서 이 소음 측정기 무선 인터넷하고 비산먼지 측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 인터넷 요금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소음 측정기에 연결할 경우도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관제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항공기 소음 측정할 때만 이렇게 인터넷을 회선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된 용도는 소음인데 비산먼지 쪽으로 통신요금을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장에 비산먼지를 측정하러 가시는데 소음 측정기 무선 인터넷 요금이 있어서.
○환경과장 이경택
그러니까 공사장에서는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이게 같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소음과 비산먼지를 같이 측정한다고 사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온전히 비산먼지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양명희위원
그런데 소음측정 인터넷이 있길래 질의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공사장 측정한다고 86개소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관합동점검을 3명이서 6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민관합동 점검을 365일 상시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좀 많을 시기에 그렇게 그 시기에만 합동점검을 주로 합니다.
○양명희위원
그럼 합동점검에 86개소를 어떻게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총 관리대상이······
○양명희위원
35페이지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86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관합동은 3명이서 6번을 할 때 이게 가능하냐 이 질의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 사업은 민관합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동 전화 요금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니터링 장비 인터넷 요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합동 점검 활동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아까 86개소 중에서 3명이 6회는 86개소를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총 집중 관리 대상이 86개소이면 개중에 취약시기에만 총 그 6회씩 그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 일반 직원들이 다 하게 되고요.
○양명희위원
자체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그럼 점검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양명희위원
그 데이터들을 만드시겠네요. 점검한 결과를?
○환경과장 이경택
점검하면 현장 방문 기록지 보고서를 다 쓰죠.
○양명희위원
과장님, 비산먼지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세요?
○환경과장 이경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방진벽이 제대로 쳐있는지 그다음에 하루에 토사가 쌓여있으면 방진 덮개를 제대로 덮는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합동 점검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1년 365일 주말 특별한 날 빼놓고는 업무 시간 중에 일상 점검을 하고 겨울철이 다가오거나 명절 때 뭐 근접해있어서 오해받기 쉬운 시기라든지 이런 때 민간인들하고 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양명희위원
이런 거 수치로 좀 측정하기보다는 건설 현장에 시설이 가림막이나 제대로 설치된 지 이걸 확인하신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공장같은 경우에는 배출구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데 건설공사장은 측정하는 기기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과에서 탄소 중립에 관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구로구 전체에 예를 들면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달지 않습니까? 사업 홍보를 위해서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양명희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현수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캠페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구청도 2023년에는 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사업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수막을 사용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쓰레기가 되고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이 되는 측면에서 생분해가 되면 그래도 환경에 좀 덜 영향을 미치니깐요. 그걸 좀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런데 이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생분해 되는 친환경 자재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도입이 되려고 하는데 2026년 이후로는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재활용 아니면 소각장. 그래서 현지까지 현수막은 저희가 모레 마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쓰여졌고요. 원칙적으로 다 소각을 해야만 소각을 해야만 됩니다.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분해 산업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이고 분해가 잘 돼서 바다에 폐플라스틱 같은 게 유입이 덜 돼서 좋긴 하나 현수막 쪽은 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업계 동향이나 폐기물 정책을 살펴 보고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생분해로 된 건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요. 소각했을 때 3,000배 이산화탄소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해도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매립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어느 현수막을 사용하는 게 탄소중립에 가까운지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좀 그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마을 50% 절감 실천 실감하는 구로 만들기를 협치 사업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 협치에서 하는, 노원구에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에 같이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만 계속 하지 않고 우리 구로구에도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 취지로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라도 실천을 하는 방법을,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맨날 캠페인하고 방문하고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로에도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죠. 그 사업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 현재까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여서 우리 구로구에 총 4개의 단체가 금년도까지만 지원을 받고요. 내년도에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끌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동기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올해 3월 달에 탄소 중립 관련 그 기본 조례 저하고 함께 만드셨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위원님!
○김영곤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 조례 만든 이후에 과연 구로구가 어떤 변화가 있나, 그거를 예산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은 탄소중립위원회 언제 회의하실 건지요? 올해 첫 회의 한번 하셨죠? 임명장 주는.
○환경과장 이경택
12월 16일 위촉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12월 16일 날 주고 내년 상반기에 회의하셔야 되잖아요. 계획 수립하려면.
○환경과장 이경택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직접 이행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때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방향이나 신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건 지금 현재 교육, 홍보 위주의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기후변화기금이 1억 3,000만 원이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긴급히라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할 텐데 제가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구로구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이런 게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지 않랴, 라는 의견도 제시했었는데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믿고 있고요.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일단 12월 16일 날 위촉식 이후에 첫 회의를 개최해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후변화기금 1억 3,000만 원이 내년도에 쌓이게 되는데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적다면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좀 시범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사업비가 좀 크다 그러면 그거는 추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15명 수당이 잡혀있는데요. 위촉직이고 당연직은 몇 분인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민간 위촉직은 열다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당연직은 총 7명입니다. 7명이고 그 외에 부구청장님이 따로 이행 책임관으로 위원 외에 활동하시게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구청장님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책임관을 다른 데는 그 사무관?
○환경과장 이경택
대부분 서기관급으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서기관급으로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하셨다, 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그만큼 비중을 두겠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어쨌든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구로구에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체적인 위원회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줄었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LED 부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이게 작년에 몇 가구나 하셨나요? 아니 올해 2022년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한 300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노경숙
300여 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가 그만큼 좀 줄어들었나요? 계속하셨으면은.
○환경과장 이경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까지 2,000여 세대에 설치를 하다 보니 저희 관내에 취약계층이 어림잡아 한 3,500가구, 3,4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노경숙
작년도 집행률은 몇 % 정도 됐나요, 예산의? 거의 100% 다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거의 다 90% 이상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가구 당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예산이?
○환경과장 이경택
등을 보통 3개 정도 많게는 3개 보통 평균 3개 정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안쪽이면 대부분 등기구는 다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에는 등과 다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인건비 같은 게 들어 있나요, 같이?
○환경과장 이경택
작년도 거는 순수하게 저소득층만 했고요. 금년도부터 복지관하고 저소득층 그렇게 같이 병행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여기서 인건비나 경정비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전년도 예산 2억이면 좀 더 많은 가구가 했어야 되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면 그리고 수요가 그만큼 줄었으면 내년에는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25가구 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대충 해도 60만 원 정도거든요. 한 가정에. 그래서 한 가구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얼마 정도의 기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 백열등이나 형광등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하는 수요대로 다 해주게 되는데 많게는 베란다니 이런 발코니니 이런 데까지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3개 내외 정도로 주방, 거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다른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한 가구당 작년에 300가구 했으면 7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비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느라고 여쭤본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등 교체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 같이.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300가구가 작년에 수요가 있다면은, 올해 했다면 내년에 25가구 밖에 안 되게 되니까 선별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예. 선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2페이지 설명자료, 일단은 환경과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자료 보면서, 홍보물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좀 재생지를 사용한다든가 먼저 좀 솔선수범 어떤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생분해되는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좀 비쌀 거예요. 금액으로부터 비쌀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조금 적은 수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재생지 같은 거 사용하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예. 현수막 건은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로 체결을 해서 각 과에 뿌려지다 보니까 그 문제는 재무과하고 연간 단가 체결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시설 지원하는 거, 복지정책과 시설 개선비 이런 거하고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위원장 노경숙
그래서 그것도 중복되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논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혁신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스마트혁신국장을 대신하여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스마트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혁신국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혁신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스마트혁신국 세입예산안은 총 10억 9,421만 2,000원으로 금년도 7억 2,971만 8,000원 대비 49.95%인 3억 6,44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전산과는 구민정보화 교실 수강료 총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도시과는 천왕산 가족캠핑장 사용료 개발제한 구역 이행강제금 등 총 10억 9,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3쪽에서 8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32억 2,803만 8,000원으로 금년도 219억 2,753만 6,000원 대비 5.93%인 13억 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G밸리 기업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 사업, 스마트 알리미 서비스 구축,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이 반영되어 총 51억 3,073만 3,000원으로 금년도 48억 1,271만 1,000원 대비 6.61%인 3억 1,8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구정홍보 활성화, 지능정보화 추진역량 강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등이 반영되어 총 60억 7,290만 4,000원으로 금년도 53억 2,311만 6,000원 대비 14.09%인 7억 4,9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주민공동이용 시설 관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구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총 7억 3,780만원으로 금년도 13억 3,697만 3,000원 대비 44.82%인 5억 9,9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과 소관입니다. 항동 근린공원 조성, 공원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수목원 식재 사후관리, 산업재해예방 사업 등이 반영되어 총 112억 8,660만 1,000원으로 금년도 104억 5,473만 1,000원 대비 7.96%인 8억 3,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직제순에 따라 먼저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스마트도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10페이지에 4차 산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 부분에서 스마트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관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이 지금 산출되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4차 산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지금까지는 기존의 스마트팜하고 우리 스마트 홍보관 두 개 거점 지역으로 해서 기존에 체험이나 이런 체험 교육 위주로 간단하게 교육을 해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걸 좀 고도화 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조금 고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스마트 홍보관에다 체험 프로그램에서 AI나 융합 코딩, IoT, 자율주행 빅테데이터 등 이런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자율주행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등 좀 구체화시켜서 전문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전미숙위원
고급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군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하고 했는데 전문 운영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미숙위원
앞으로 구로구에서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 약속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전부 예산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내용은 보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전부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높은 성과내도록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예. 드론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험을 매년 가입하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양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지고 있는 4대 드론이 각각 금액대나 종류가 다른데 지금 320만 원, 총 해서 320만 원 보험이 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320만 원.
○양명희위원
예. 여기 지금 드론 80만 원 4대 해서 320만 원 보험 가입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320만 원 4대 8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드론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고요. 드론이 비행하면서 다른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혹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대물이지 드론 자체를 보수하기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기종의 가격대에 상관없이 한 대당 8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드론 값보다 더 비싼 보험인데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그런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드론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인대물, 자동차로 보면 대인대물이죠. 상대 파손했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양명희위원
이 보험 가입하신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소모품 구매 4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소모품 구입하시나요? 드론 소모품 구매 400만 원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가 과에 가서 드론이 있는지 확인했잖아요. 기존 상자에 있는 드론만 있었는데 어떤 별도의 드론 소모품이 필요하신가해서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금년도 구매했던 내역이나 그거 다시 좀 해서 별도로······
○양명희위원
내년에도 지금 계획하셨는데 내년에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배터리하고 프로펠러 같은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 구매비입니다.
○양명희위원
작년에도 구입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하시는 거예요? 4대.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자주 이거는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비 배터리도 있고······
○양명희위원
아니 배터리 충전식인데 또 예비 배터리를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예비가 필요하고 또 이거는 어느 기한이 지나면 배터리도 교체 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품으로 보고 같이 .
○양명희위원
그럼 이것도 작년에 2022년도에 구매하신 소모품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양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G밸리 캠퍼스 관련해서 구로구에서 신규사업으로 G밸리에 있는 재직자를 위한 교육을 하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양명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취업을 위한 구로구청과 G밸리의 이런 교육이 아니라 G밸리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로구청 구비로 교육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재직자들 위해 교육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기업의 발전도 있고 구로구에 4차 산업 관련해서도 발전적인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보면 재직자를 위한 내일 배움 카드가 있잖아요. 그게 1인당 3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게 있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국가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에 공동 훈련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들이 있는데 재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을 구성해서 그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신청하는 단계가 어렵긴 하지만 고용 지원 플러스센터에 신청을 하면 20억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활용하지 않고 구로구청에서 구비로 이렇게 기업에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새롭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실 테지만 이게 문제는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교육장에 어떤 컴퓨터 버전을 가지고 교육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교육을 할 때 그게 뒷받침이 될지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교육을 받으려면 구로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에 맞춰서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디지털 단지 내에다가 교육장을 개설해서 거기서 디지털 단지에 현재 재직자들 중에서 필요한 교육, 지금 원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산정해서 디지털 단지 내에서 직접 교육을 신청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가 꽤 있는 교육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럼 구청에서 교육장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그거는 저희가 교육전문 업체 섭외해서 그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원플러스센터에 기업이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20억 대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그쪽 분야도 같이 하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예.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기업가 출신 구청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포커스가 G밸리 기업을 지원하는 등등의 사업들이 눈에 보여요.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또 지원도 필요하고. 또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구로구청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양명희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또 G밸리에 상주해 계신 기업인들 또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청취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그거는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담당하고 팀장 같이 다니면서 만나보고 아까 교육 수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견도 듣고 해서 해보니까 이거 해볼 만하겠다 해서 일단 시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주로 상공회의소 집행부라든지 이런 분들 주로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일단은 조금 영향이 있으신 분들을 좀 만났죠.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게 그냥 시행착오가 없으려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더욱더 구체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스마트팜 말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6,000만 원 이상 수입을 발생하다가 그동안 판매를 했는데 판매 방식은 어땠어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곤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익은 창출됐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야채 값으로 창출된 건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 감액은 뭐예요? 그냥 예산만 잡아놨다가 판매가 안 되니······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안 돼서가 아니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방향을 바꿔서 한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취약계층 기부하는 쪽으로?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기부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포장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지금 우리가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가지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거고 우리 구내식당하고,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배달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서요.
○김영곤위원
취약계층한테 기부하는 거는 어떤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취하시겠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일부 계층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거 보다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개인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곤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취약계층한테 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역에 계신 취약계층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고루 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해진 복지관에 그냥 늘 해오던 식의 방식으로 기부하는 방식보다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가지러 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기업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저는 때로는 사업 신선하다는 생각도 해요. 사실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잘 되면 구로구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로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신규 사업이 막 들어오지 않았나,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어차피 위탁할 것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위원장 노경숙
예. 구로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전문성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곳은 예산이 다 줄었는데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은 거의 7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G밸리 뭐 4차 산업 해서. 그래서 제가 구청 맞은편에 보니까 숭실대학교에서 IT 사업도 국비로 지원한다는 현수막도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곤 위원님이나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구로 디지털 세금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입 하나도 안 들어오죠? 서울시로만 0.03%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어쨌든 디지털 단지에 우리 예산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고민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잘 번창돼서 구로구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 부담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한 20% 예산 잡는다고 하셨죠? 반영하신다고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위원장 노경숙
예.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규사업은 정말 잘하셔야 그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사실 팀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살펴보고 또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가로 증액하고 이럴 수 있도록 진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예.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신해서 우리 스마트혁신국 하여튼 잘 이렇게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걱정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늦었다, 예산이 좀 더 빨리 반영됐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 거는 전임 구청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특히 또 우리 구로공단이라는 특수한 또 환경을 가지고 우리 구에 어떤 구정을 끌고 가서 저희 위원들이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 서구의 선진 견학도 다녀왔고 또 우리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중에 기술혁신, 특히 4차 산업 쪽에 IT가 접목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구로구 디지털 단지 내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우리 기술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전문가를 해서 드론 전문가 또 IT 전문가 뭐해서 지속적으로 구호적으로만 이렇게 스마트혁신국을 운영했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실현하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물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시의적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국장 대리하시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하시고 또 우리가 스마트 기술혁신 구라 그래 가지고 해서 2018년 그때 엄청나게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박종훈 팀장도 그때 일익을 담당했었고 또 지금 외부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면서 로라망 또 와이파이망 그래서 구로가 대내외적으로는 스마트혁신을 잘 하고 있고 향후 4차 산업하고 IT 기술하고 접목되는 거 실현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물품들도 우선구매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폴 해놓고 기사도 막 나고, 대한민국 최고 대통령상도 받으셨잖아요. 기사 봤는데, 얘기해 줬으면 우리도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으면 좋은데 보니까 본인만 가시고 말이야.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많이 밀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했으면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스마트팜도 그렇고 상당히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홍보관도 운영 좀 잘해주시고 해서 우리 스마트 구정 업무를 잘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황의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현숙 홍보전산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인 관계로 홍보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신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홍보전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니까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계세요.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니까 각 팀장님 업무에 해당하는 쪽에서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정 홍보 활성화에 전체 예산이 약 8억 7,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신문 구독료 말이에요. 신문 구독료 그 부서별 또 신문 구독 2억 4,400만 원 정도 되고 또 통반장 신문 구독 부서별로, 인터넷신문이나 온라인 쪽에 굉장히 많이 1인 1휴대폰 이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문 물론 지가신문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이것을 좀 축소해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야 될 텐데 예산은 그냥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는 신문, 소위 관보지 같은 거죠? 그렇죠?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예.
○정대근위원
어떤 어떤 신문들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부서별로는 지금 신문 구독이 몇 종에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저희가 총 지금 신문 구독하는 부수는 34종이고요.
○정대근위원
34종?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예. 중앙지는 23종이고 지역 지방지가 11종입니다. 그래서 총 5,173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한 예산 낭비 부분이 너무 심한데, 아니 물론 필요해서 각 부서에서 이 정보 필요하니까 봐야 된다. 이런 당위성도 있지만 지금 시대적 변화 상황에서 사실 종이신문 사실 게첩해 놓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각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예.
○정대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37종 연간.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앙 일간지 37종 해서 신문 구독료가 2억 4,400만 원 되잖아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예.
○정대근위원
매년, 한번에는 줄일 수는 없으니까 사실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한 10%씩 이렇게 예산 절약 차원이고 부서가 실제로 전부 이 신문들을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팀장님들 생각에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구독 부수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대근위원
아니 차라리 구독 부수 지가를 줄이고 인터넷 신문이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쪽에 수요자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저희가 동결을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신문사들이야 연간 자기들 신문 지가가 나가야 되니까 유료 신문 계속 보고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픔이 있어도 변화를 한번 하긴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2014년부터 조금씩만 줄여 가자, 한번에 줄이면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끼리 좀 충돌도 있고 대립이 있으니,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이고 초일류 국가로 IT 분야만 말하는 거예요.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불필요한 신문 이런 구독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통반장님들은 5억씩 나가. 이게 필요하냐고? 다 핸드폰으로 정보가 있고 요즘은 구정 알리미 그래가지고 다 나가시죠. 주무 팀장님 그렇죠? 구정에 대한 소식 이런 것도 알리미에서 다 나가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예. 카카오톡 알리미 통해서 소식지라든지.
○정대근위원
통장 반장님들은 그거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저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의무적으로 좀 들어오시게 하고 거기에 구청에서 활동하시는 주변에 단체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 하면 홈페이지도 있고 요새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혹시 팀장님 개인 소견 어떻습니까? 올해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예. 신문 구독 부수는 좀 줄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조금 삭감해도 돼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그런데 이번에 소폭 증감된 이유는 13군데에서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료 인상분을 조금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구독 부수는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총 부수는. 대신 구독료 인상분을 100%을 반영할 수 없어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줄여나가는 노력을 우리 과에서 해야지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충돌에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과가 쇄신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고민하는 걸 시작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사실 의회도 다 있어도 위원님들 필요한 분들 많이 안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806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 시설물 정비 및 구보 제작하는 데 그 아래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스마트 홍보 게시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1대에서 3대 사이에 예산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구청 앞에 조형물 및 구보 고시 공고문을 게시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그곳이나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주변이나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돈을 9,000만 원 정도 써서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협약에 의해서 게시대를 게첩하고 구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구 정보를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구정 홍보대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제안하면 검토는 할 수 있겠죠?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예. 검토해보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데 우리가 굳이 돈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우리가 인근에 노원구나 서대문구 예시를 봤을 때는 자산취득비로 정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다른 구도 저희가 확인해 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812페이지 U-구로넷 및 정보통신실 운영인데 자산취득비가 올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항원항습기 교체 한 부분이 있고 이것도 완전히 교체이신 것인 것 같고 정보통신실 본관 5층, 그리고 또 노후 워크그룹 스위치 교체 이렇게 돼서 들어와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내구연수가 많이 경과 돼 가지고 장비에서 다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요.
○정대근위원
보통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구입한 지가 5년입니까?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9년? 9년 됐습니까?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내구연수가 한 5~6년 되는데요. 장비를 한 9년 정도 쓰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그러면 노후 항습기가 그렇다는 건가요? 항원항습기가 9년 정도 됐어요?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노후 워크그룹스위치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결산서 812페이지예요.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워크그룹스위치는 2010년 이전에 도입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이거를 완전히 보수를 해서 쓸 수는 없고 그냥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내구연한 몇 년인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사무 규칙에.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워크그룹 스위치는 7년 되어 있고요.
○정대근위원
7년?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예. 항원항습기는 9년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연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항원항습기는 9년인데 내구연한이 9년인데 9년 정도 지금 우리가 보유해서 사용했다?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예. 장비가 오래 돼서 부품이······
○정대근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오래 되면 교체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9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 연도가 9년 됐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내구연한이 경과 돼가지고 작년에 편성했다가 좀 삭감돼가지고 올해에는 좀 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올해 반영이 되어서 교체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신데 또 업무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11페이지 구로구 소식지가 2022년까지 18만 부였는데 내년부터는 13만 부로 바뀌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예. 13만 부요.
○양명희위원
예. 부수가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소식지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저희가 인쇄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부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금액은 조금 상승한 꼴이 되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럼 5만 부를 줄여도 인쇄비 단가가 비싸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예.
○양명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도 신문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스크랩 프로그램 대여가 있잖아요. 스크랩 프로그램 대여. 이거는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지면에 나오는 기사들을 저희가 계약한 언론사를 아침마다 스크랩을 해서 클리핑을 하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일일이 수기로 작업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저희가 계약한 그 언론사 지면이 다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양명희위원
전국지 다 볼 수 있죠?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모든 언론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한 언론사만 할 수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몇 개 언론사 계약하셨습니까?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총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주요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는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전국에 있는 신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아이디만 알면 구로구청 직원들 모두가 볼 수 있는데 이걸 별도로 지금 또 종이 신문지를 2억 이상 들여서 또 별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인터넷 기사랑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 거는 지면으로 나온 걸 스크랩을······.
○양명희위원
지면에 나온 스크랩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으로. 두 개 다 쓸 수 있잖아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인터넷 스크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제가 써 봐서 알아요. 종이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모든 기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크랩 프로그램 하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전국지에 있는 신문을 몇백 개를 다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종이신문을 지금 34종을 별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구청에 있는 신문지 과별로 넣어 놓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가져가시고 그대로 있던데요. 처음 보는 신문도 굉장히 지방지도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34종을 매일 보는 신문도 있을 거고 주간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신문이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정론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독을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기사 중복되는 것들은 34종을 그렇게 매일 볼 필요가 있을까요, 구청에서?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그 구독 부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언론사와의 관계라든가 ,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사와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독한 부수를 완전히 삭감한다든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정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지원팀장 이희성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또 못 보는 게 아니라 이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신문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게 많더라고요. 지금 페이지를 제가 못 찾겠는데, 그 쇼트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로 맡기시는 거죠?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한 편에 1분 미만의 작품이 지금 200만 원씩인 거죠?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예.
○양명희위원
그거 몇 편 작성할 예정이세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지금 편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9페이지 보면 지금 숏폼 등 영상 제작에 3,500만 원인데 200만 원 하면은 많이 해봤자 16편 정도 될 텐데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사업으로 숏폼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숏폼 프로그램만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쪽에서 숏폼인 유튜브를 통한 숏츠나 릴츠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상 프로그램을 한 축하고 그다음 오프라인 쪽에 지금 구청사 외벽에 미디어 캠퍼스라고 해서 미디어 파사드식으로 영상이 표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프라인에서 제작을 해서 실을 수 있는 영상 제작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두 영상 다 제작하는 곳이 같은 업체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아닙니다. 아직 업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업체를 적당하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1분 미만을 숏폼으로 하는 거를 한편에 200만 원씩 주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만들어 보긴 했지만, 몇 편을 작성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편당 200만 원씩 외주를 주는 가격이 사실 충주에서는 공무원이 지금 유튜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충주시 시민들 보다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홍보를 잘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데 저희가 3,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몇 편 안 되는 작품을 이런 관 홍보에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 CF 제작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상파 방송 등 영상 제작 7,000만 원 어떤 내용들을 하시려는 건가요?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했던 예산의 연장선상이고요. CF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축제같이 구청에서 널리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만들고 만든 홍보영상에 대해서 또 각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보드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송출하는 금액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양명희위원
홍보 예산이 87%나 증액돼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전산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산이 좀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55페이지 기타 통신요금이라고 쓰셨는데 2억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경로당을 포함한 유선 방송비하고 인터넷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2억이 홍보전산과에만 해당하는 유선방송과 인터넷비인가요?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경로당하고 다른 쪽에······
○양명희위원
구청에 유선방송비.
○전산정보팀장 황경환
구청 유선방송비하고 합쳐가지고 나가는······.
○양명희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고지서 네 장을 받으시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예.
○양명희위원
거기에 제가 금액 산정한 걸 달라고 했더니 1억이 안됐는데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어서.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그 내용은 확인해서 추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그거는 아닙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건은 구청 전담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GBS라 그래서 구로구청 인터넷 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터넷 방송과는 별개로 저희가 외주를 줘서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또 제작뿐 아니라 송출하는 매체를 통한 송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다고 해도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일단 그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전체적으로 다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숫자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저희가 집행할 때 더 꼼꼼히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신주영
네. 앝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또 차후에 가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소세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소세훈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녹색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입니다.
구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예산안(녹색도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위원님들 예산서 잠깐 보실 시간에 여담으로, 새벽에 불났다면서요. 그거 보고 좀 해주시죠. 일단 인명 피해는 없고 화재 원인이 뭔가요? 복구를 위한 예산은 안 필요하신지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요.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요, 공중화장실? 참새공원에 있어도. 일단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요, 과장님?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보고를 받았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진화해서 인명 피해 사고 없다, 이런 내용까지 듣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저도 사실 예산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보상 진행되는 거 그 상황 좀 보고 해주시죠. 현재.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현재는 저희가 푸른수목원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과에서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끝났고요.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매년 한 10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매칭 비율로 시비까지 내려와서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이 돼서 그 예산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진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로 하는 거는 2026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영곤위원
그럼 현재 몇 프로나 달성돼 있나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지금 퍼센티지가 한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다른 민원은 없나요? 그렇게 속도가 늦으면.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보상민원은 사실 푸른수목원은 보상 대상지에 대한 토지주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는 부분이 많고요.
○김영곤위원
그게 어디 문중 땅인가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개인 땅들이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고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구로구는 한 36% 정도 진행됐다고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푸른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전체적으로는 사실 2020년도 7월 1일 자로 공원이 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역을 빠진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아주 경미한 부분 보상 진행률은 되게 낮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요?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시도 공원에서 구역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에서의 어떤 방침은 구역으로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신청을 하고 있고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구로구도 빨리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잣절 공원 야간 환경개선 신규 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지금 로고젝트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로 전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죠?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볼라드등과 로고젝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그 등을 가로등처럼 높은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불을 밝히는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볼라드등이라는 건 보통 보면 그 공원에 차량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 같은 그런 기둥 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데 거기다가 등을 설치를 해서 유도하는 등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스텝등이라고 해가지고 발목 위치에다가 등을 설치를 해서 그런 등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볼라드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 로고젝트 같은 경우는 높은 위치에서 빛을 쏴서 아래쪽으로 그림이라든가 아트나 그런 그림을 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전미숙위원
지금 녹색도시과에 이런 신규 사업들을 봤을 때 등 설치에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등들은 전부 LED 등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등으로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예산을 다루는 자리긴 한데 우리 녹색도시과에 과장님 또 어유선 팀장님 또 실무자 박주무관도 계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불러서 주민의 요구를 많이 했고 특히 또 우리 개봉동 쪽에는 개웅산도 있고 매봉산 쪽은 워낙 이용객들이 많아서 주간·야간 그런데 최근에 어떤 녹색도시 생태 여러 가지로 잘 정비를 해놨는데 좀 어두워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고젝트도 있고 일부 우리 구로구가 환경적으로 산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그런데 녹색도시는 됐는데 야간에 밝고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면 좋겠다, 이런 게 지난 번에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 잘 현장에서 해주시고 최근에 아마 현장에 매봉산 쪽에 현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 명소화 하고 이러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완성 단계로 가니까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매봉 배드민턴 옆에 바닥으로 천연 잔디를 해놨더니 그쪽 현장에 아이들도 와서 체험학습하고 놀이 거기서 뛰고 그러는 걸 보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이거 누가 했냐"고, 그래서 "제가 했다고"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영곤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주민의 삶에 그리고 또 유휴 공간을 잘 꾸미는 거니까 녹색도시과에 전반적으로 꽤 오래 잘하고 계시다,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반영 잘 되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정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로구 녹색도시는 제가 공감 못하겠습니다. 구로갑만 녹색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많이 흔들었는데 공감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녹색도시과는 구로갑에 의한 신규예산도 다 구로갑입니다. 나눠주십시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구로리 공원 특교세 7억 들어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안 들어옵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그게 금년 예산으로 간주 처리가 돼서······.
○위원장 노경숙
올해 예산으로?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2020년도.
○위원장 노경숙
계속 사업으로?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오전에 이월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어서 23년도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숙
시작하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특히 구로을 쪽에 많지는 않지만 소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공원 부지를 찾는 빈집 이런 곳을 찾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있는 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밝게 조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다니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놀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데 집이 가까이 있으면 밤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잘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녹색도시과는 늘 현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그런 민원에 대한 빠른 처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녹색도시과장 곽문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를 끝으로 스마트혁신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7인)
| 노경숙 | 방은경 | 정대근 | 김영곤 | 김철수(국민의힘) |
| 양명희 | 전미숙 |
○출석공무원 (20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현숙 |
| 도 시 관 리 국 장 | 장충근 |
| 안 전 건 설 국 장 | 임보상 |
| 복 지 정 책 과 장 | 권오신 |
| 어르신정책과장 | 이경애 |
| 교 육 지 원 과 장 | 이동섭 |
| 주 택 과 장 | 민숙경 |
| 도 시 계 획 과 장 | 김경근 |
| 부동산정보과장 | 김학신 |
| 환 경 과 장 | 이경택 |
| 건 설 관 리 과 장 | 이미근 |
| 도 시 안 전 과 장 | 안우영 |
| 도 로 과 장 | 현항석 |
| 주 차 관 리 과 장 | 조성권 |
| 도 시 재 생 과 장 | 소세훈 |
| 녹 색 도 시 과 장 | 곽문수 |
| 스마트도시과장 | 확의삼 |
| 홍 보 전 산 과 장 | 최현숙 |
| 도 시 재 생 과 장 | 소세훈 |
| 녹 색 도 시 과 장 | 곽문수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전 문 위 원 | 조호영 |
| 위 원 회 담 당 | 정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