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제314회-본회의-4차  

(제314회-본회의-제4차)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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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고척동, 개봉동 지역구의원 김영곤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 어느덧 6개월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민선 8기 구정의 방향과 중점 정책사업 등을 구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첫 번째 시책질문으로 구청장님께 공개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어서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야 비로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구로구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로구는 현재 13개의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의 기본원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법정의무기금은 5개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우리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용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2022년도부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구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약 5억 2,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장애인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 단체지원·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장애인 자활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담겨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을 구로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조례 제5조 3항에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자료화면)
2020년에는 800여 만 원, 2021년에는 1,600여 만 원, 2022년에는 850여 만 원으로 매년 이자수입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기금의 사용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위안 잔치 및 걷기운동을 포함한 4개 사업에 747만 9,000원을 장애인 4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이 행사성 경비이다 보니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의 내년도 202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교육·문화·체육행사 등 지원으로 고작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서와 함께 제출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관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현황에 비추어 볼 때는 지원규모가 적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말 기준 장애인수는 지체장애인 7,885명을 비롯하여 1만 8,39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20개의 장애인복지단체와 37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적지 않은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로구는 2023년도에 장애인 복지기금 1,300만 원 지출을 통해 구로구 장애인 1만 8,399명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의 존치가 필요하고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관내 20개 장애인복지단체 및 37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원규모 1,3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총액대비 사용비율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상징성과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및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구로구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에서 기금을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뭐 이런 뜻입니다.
본 의원이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의 무용론이나 기금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운용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구청장님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에는 총 주차면수가 2022년 8월 기준 18만 8,303면이 있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의거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구로구 관내에는 약 5,650면의 장애인 주차면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주차표지 부당사용의 과태료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세외수입 등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3억 9,900여만 원, 2019년에는 3억 9,100여만 원, 2020년에는 3억 4,900여만 원, 2021년에는 2억 2,400여만 원, 2022년 10월 현재 1억 2,200여 만 원입니다.
올해 수납액을 제외하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의 과태료 등 수납액은 총 13억 6,482만 4,000원으로 연평균 약 3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세외수입 처리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당사자성'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등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등 세입의 특성상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가 아닌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편의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기금의 용도를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대하고 해당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제한한 조례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2004년도부터 기금관리 조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재원 조성 항목에 명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사업과 함께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8.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도 장애인복지기금이 그저 존치 자체로 상징성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사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헌일 [답변]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 세외수입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편성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주차 표시 부당 사용 등에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3년간 6억 9,000여 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5억 1,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추가재원 출연은 하지 않고 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을 장애인 단체 지원 육성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연 1,3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세입의 특성에 맞게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 당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수입을 복지기금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용 중 기금의 조성과 용도, 관리 운용 등에 대한 세부규정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의 일부 규모를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그동안 장애인 단체 지원 육성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상적 사업비 지원에 한정되었던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 쉼터 조성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규정과 타 자치단체의 선행 사례 등을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질문을 무지하게 길게 했는데요. 구청장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네요.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예산의 흐름을 바꾸는 예산정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구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구청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그리고 구의회가 함께 하는 민·관·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내년도 상반기 내에 숙의과정을 통해 의견수렴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기획예산과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오던 장애인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예산정책 제안의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개정시 제안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최근 5년간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세외수입 등 수납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듯이 2018년도에는 약 4억 원이었던 세외수입이 2021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의 위축이 하나의 감소 요인으로 보이며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괄목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의 전담인력은 충분한지 적극적으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계도와 중재 위주의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속업무 또한 주차에 불편을 겪으시는 장애인의 신고민원에 의한 현장 출동이나 이용자가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해서 신고앱으로 직접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로구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세수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8대 의회에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건립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약 16억여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임시회를 통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인건비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제도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의 흐름을 바꾸는 과정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행정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화하여야만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존치되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관·정 거버넌스를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 지원 예산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여야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금번 제안 내용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문헌일 구청장님의 "장애인과의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향한 여정에 "장애인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너무 긴장하셔 가지고요, 더 이상의 추가 답변은 필요치 않으며 이제는 집행부의 실행력으로 증명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질문]더불어민주당 개봉2동·개봉3동 구의원 양명희입니다.
구청장님께 개봉2동·개봉3동 주민을 대표해서 첫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개봉동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임시회 2023년 업무보고에서 주차관리과에서는 개봉동 주차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7년 구로구 중기재정 지방 계획에 보면 페이지 66페이지에 똑같은 부지, 재검토하겠다는 부지에 개봉동 마을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 개요와 그리고 예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하게 된 사유와 그리고 앞으로 개봉동 마을 주차장에 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곽윤희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문헌일 제가 딱 5개월 지났습니다, 150일. 아직 서툴러서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동 소규모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3동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주차장 건설을 요구해왔고 이에 우리구는 주차장 조성부지로 활용 가능한 유휴 공유지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정 면적의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자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목감천 인근 이용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해당 부지 및 본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결과 해당 부지 인근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높은 불법 주차율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어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2월 시비 확보 노력을 조건부로 구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7월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유지 매립 방식의 경우 주차장 1면당 평균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노후된 다세대 주택 2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려고 한 본 주차장 사업은 15면 규모 총 사업비는 34억 원, 타구 사례보다 1면당 조성 비용이 50% 이상 초과되어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로구 어려운 재정 여건,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고 지난 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전면 재검토 예정임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주차장 사업은 구 재정 여건,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공유지 및 나대지 등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구청장님 처음 취임하시고 동 순회를 하셨습니다. 개봉3동에는 9월 5일 오셔서 주민들을 만나셨는데요. 그때 주민 일을 대표로 하시는 여러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민 한 분께서 구청장님께 지금 개봉동 마을 주차장 예정 부지는 주차장 시설로 부적합하다, 오히려 주민 갈등이 있는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주차장이 왜 적합하지 않은지 주차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 검토 결과, 몇 가지 본 의원이 느낀 바가 있어서 구청장님께 공유하고 몇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타당성 조사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주차가 있다는 사진을 거기서 첨부했는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이 보면 불법 주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개봉3동 주민센터 그리고 치안센터가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주민센터 찾동 차였고요. 그다음에 치안센터에 잠시 일을 보러 온 차였고 그리고 거기 새마을협의회에서 소독 방역을 하는 차가 다녀가기도 합니다. 누구도 치안센터 앞에 불법 주차를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체국 택배차가 택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차한 차였습니다. 이 차를 마을의 불법 주차가 많다는 사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노외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신 것으로 압니다만 사업 예정 부지 바로 앞에는 목감천 인근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207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200m 안에 23면의 노외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0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구로구 역사가 삼국시대부터 쓰여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차장과 삼국시대 역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을 할애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개봉3동 주차장 시설이 얼마가 부족하고, 자동차 수는 몇 대가 있고, 그래서 주차 면수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더 기입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료들이 더 많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많은 구로구 사업을 하실 텐데요. 그 용역조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조사가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용역조사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십시오.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보면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사업지 영향권 내 통반장 대상 주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차관리과에 의견 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답변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대상 의견 수렴, 의견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개봉3동을 대표하는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마을의 중요한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 사업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사업부지 예정 빌라는 구청장님께서 보셨지만 1990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빌라입니다. 이 빌라에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을 때 2년 사이 모두 외지인으로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마을 주차장이 건립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보상비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입주권이 주어진다는 정보를 외지인들이 먼저 알고 주택 매매를 시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거냐 하면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 직접 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부동산 하고 거래를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주민은 당시 마을 주차장이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고 시가보다 몇천만 원 더 준다고 하기에 "이게 웬일이냐" 하고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소유주는 구로구 주민이 한 분도 없습니다. 멀리 전주에서부터 용인, 수원, 성남에 이르기까지 다 외지인들입니다. 2년 사이에, 주차장이 건립된다는 발표하는 2년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그곳에 오래 살고 있었던 구로구 주민이 이 마을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이 하겠다는 사업 때문에 누군가는 정보를 알아서 혜택을 입게 되고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관계가 구청 공무원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구청이 실시한 구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구청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에 이 개봉동 주차장에 관련해서 결정해주신 바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구로구 사업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양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러면 다음은 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질문]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로3동·4동, 가리봉동 구의원 노경숙 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육체적·정신적 상처로 치유중이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가 아이낳기 좋은 구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희망하며 구로구의 출산 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으로 예측되는 인구절벽을 늦추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의 확대, 출산비용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입하여 출산율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줄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2021년 OECD 가입 국가 중 합계 출산율 즉, 가임여성이 평생 나을 출생아수를 말합니다. 0.81명으로 최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시 중 최하위로 0.626명, 우리 구로구는 0.737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중상위권입니다. 수치를 보듯 우리는 현재 초저출산 고령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청장님! 구로구 지난해 2021년 출생아 수를 아십니까? 2,269명입니다.
구로구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계속 변동되고 있는 어린이집 숫자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매년 20여 개씩 어린이집이 폐원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11월 29일 현재 국공립 101개, 가정 93개, 민간 58개, 직장 1개, 합동 1개, 방과후 1개로 현재 264개 원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건으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는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 없이 아동의 체류권, 보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이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0세는 48만 4,000원, 1세는 42만 6,000원, 2세는 35만 3,000원, 3세부터 5세는 26만 원으로 100% 부모부담으로 보육을 받고 있었으나 구로구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선두적인 행정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0%를 지원하여 타구에 외국인 부모님이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2022년 교육청 소속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만 3세에서 만 5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반갑고 좋은 정책이지만 일반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이동률이 많아지고 낮은 출생률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어려운 현실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구로구는 외국인 아동이 가장 많으며 외국인 아동 전체 1,038명 중 재원 아동수는 599명으로 58%인 현실입니다. 약 500명의 아이들이 원에 등록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기관에 따른 소득세법 징수대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혜택이라는 이론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측면으로 보아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장님, 외국인 아동 보육료 20% 지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구로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과 선도하는 행정으로 자랑스런 사업으로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질문을 준비하며 정보를 듣는 중에 서울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구보다 빨리, 더 많이 구로구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혜택이 아닌 인권으로 접근하여 선두적으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의 건입니다. 2021년 304회 임시회 구정업무 보고 자료 계속사업에는 취사비, 인건비를 어린이집 아동 현원별 차등지원으로 38명이 하는 월 45만 8,000원, 40명에서 80명은 월 91만 6,000원, 81명 이상은 월 137만 4,000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39명 이하는 30만원, 40명에서 80명은 40만원, 81명 이상은 50만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운영규칙에 의하면 단체급식 50인 이상이면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가 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를 포함하면 어린이 40명 이상 어린이집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는 필수인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간식과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에 최저 임금은 약 200만 원, 보험료과 퇴직금 등을 정산하면 약 2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정례회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74%입니다. 구로구에서 지원해 준 40만 원과 50만 원은 어린이들이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아이들의 보육에만 전념해야 할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부담이 큽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 자료에는 지원해야 할 어린이집이 23곳이지만 질문을 준비하며 알아보니 아이들이 줄어들어 20여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50인 이상 단체급식 필수 인원으로 조리사 자격증 소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어린이집에 304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조리사 인건비 지원의 건을 부탁드리며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의 건입니다. 국가 핵심과제 보건복지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의해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 44.1%, 시비 27.95%, 구비 27.95% 예산으로 출생아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바우처 사업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기간은 없으나 사용기간 1년을 고려하여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구로구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 2021년 3월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지원기준)1항에 출생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세째 자녀 6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1회로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 순으로 개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구로구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두리뭉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국가사업 첫만남 이용권 사업 예산은 편성했지만 구로구 조례에 명시된 출산장려금은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적 지원근거가 있지만 행정이 정책방향으로 지자체 정책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 후 예산을 감액, 증액 편성해야 합니다. 청장님, 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행정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2022년 11월 28일 서울 뉴스핌 사회면에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 성동, 광진, 강남, 중구는 정부 출산 바우처 외 추가 장려금으로 구민들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구와 강남구는 첫째부터 중복 지급을 하고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금천구는 셋째부터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로구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아이낳기 좋은 구로를 모토로 예산적 큰 부담이 없는 셋째부터는 출생장려금 지급정책을 건의드립니다. 청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의 긍정적 답변에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띄우려 했으나 화면이 작아 글자와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본 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요구하여 2022년 9월 15일 받은 2020년, 2022년까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전체예산, 집행금액, 잔여금액 자료입니다.
2022년 전체예산은 3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금액 4,700만원입니다. 잔여금액 3억 3,100만원입니다. 2021년 전체예산 4억 1,300만원, 집행금액 5,600만원, 잔여금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2022년 예산액은 5억 1,360만원이며 집행금액은 약 7,470만원 정도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편성 예산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어린이집 숫자 기준으로 해도 집행잔액이 4억 3,000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많으면 다음해에 감액을 하여 편성하는데 3년 연속 아니 2023년 예산안까지 완벽하게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예산입니다. 자료는 2021년 예산서와 2022년 예산안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2022년, 2023년은 2억 9,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은 286개, 2022년 9월 기준 268개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동일하게 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이 330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2022년 9월 기준 268개로 정산하면 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장 복리후생비입니다. 2022년과 2023년 301명으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01명, 당시 현원은 268명입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아이낳기 좋은 구로,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 질문 및 건의드린 내용을 설명드린 예산을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헌일 [답변]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검토가 덜 끝난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아동 교육 보험료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시행하고자 4억 6,480만 원을 확보하여 만 0세부터 5세까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부모 부담 보육료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한시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의 5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외국 국적 아동에게 부모 부담 보육료의 20%를 지원하고자 구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내년에도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에게는 부모 부담 보육료 50%를 5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시의원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리원 등 기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생 축하금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축하금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해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급하던 것을 2021년에 첫째까지 확대 시행해왔습니다.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영아기 집중 투자를 통한 초기 양육 부담 경감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국·시·구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출생 축하금과 중복 지원으로 판단해서 2022년부터 출생 축하금 지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출생 축하금은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속 추진하고 모든 출생아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는 2023년도부터 5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를 비롯하여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8개 정책 중 엄마·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육아 조력자 돌봄 무상 지원 또한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 사업은 구비 50% 매칭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서울시와 발맞춰서 출생률 제고에 효과적인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되셨는데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외국인 아동 지원을 6월부터 했는데 저희는 8월부터 지급됐습니다. 행정이 늦은 거죠. 과에서 이런 것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매칭 예산으로 내려와서 지급해야 할 사회 비용 자금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보다 먼저 소문도 내고, 좋은 것은 먼저 소문내고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줄 거, 구로구는 6월부터 10월까지 주게 돼 있던 것을 8월부터 12월까지 줬습니다. 이런 행정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빠른 행정으로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제가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린 거니까 꼭 정리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출생 장려지원금, 이것에 대한 조례는 사실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대체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또 폐지하면 폐지한 조례를 다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살리고 가능하면 금액을 줄여서 하자는 의미로 제가 그때 팀장님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 둘째를 많이 낳고 요즘은 셋째까지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셋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첫째 아이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서 조례를 살리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답변은 다음에 행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질문]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구청장님 취임이 저희 9대 의회와 같습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나서 오늘 막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임기 초에 업무를 익히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또 수해 피해 복구에도 매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이 더 좋은 구정을 실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책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일년지계는 봄에 있고 일일지계는 아침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잘 지내기 위한 계획은 봄에 하고 하루를 잘 지내기 위한 계획은 아침에 하라는 뜻이죠. 일을 할 때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도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논의하고 확정하는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순간에 어떻게 시작을 잘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일 한 언론에서는 ‘고물가, 폭우에 아우성인데 성대한 취임식 강행한 구청장들’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 특히 6월 30일 폭우의 여파로 많은 지자체들이 조촐한 취임식을 연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성대한 행사를 감행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서울 각 25개 자치구에 민선 8기 구청장 취임식 예산을 비교한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 취임식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구입니다. 1시간 행사에 5,9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의 자치구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강남구 또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강남구 취임식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소요 예산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부분이 코엑스 대관료였습니다. 전에 없이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빌려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의 자치구였지만 1시간 행사에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비판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취임식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 17위 우리 구입니다. 1,100여 명이 참석했고 1시간에 4,700여만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외부 시설이 아니라 구로구민회관과 아트밸리 예술극장을 대관했으니까 지자체 시설을 활용한 자치구 중에서는 취임식에 제일 돈을 많이 쓴 셈입니다. 1,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와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도의 인원이 초대된 마포구는 3,700여만 원, 광진구는 1,800여만 원. 1,000여 명이 초대된 우리 구와 가까운 양천구의 경우에는 취임식 소요 예산이 9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 2위인 서초구가 쓴 돈은 단 7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취임식 프로그램 내용들은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1회성 행사에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과도하게 지출을 한 것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이미 반년 전 취임식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고 문제를 삼고자 시책질문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구가 1시간 행사에 쓴 4,700여만 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비용에 총금액의 21%에 달하는 982만 3,000원, 거의 1,000만 원 썼습니다. 강남구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총예산에 초청장 비용은 없는데 초청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모바일로 보냈답니다. "내빈의 경우는 구청에서 한지 같은 종이에 프린트해서 자리에 놓는 방식으로 예산이 안 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비해서 자원 낭비를 막는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청장 제작을 담당하는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약을 수행한 업체는 1인 수의 견적을 통해 우리 구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수위 백서와 취임식 초청장을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 업체는 구로구가 아니라 중구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전에 초청장 제작을 담당했던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던 업체였습니다.
물론 모든 수의계약을 구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번 구로문화재단의 경우에 보았듯이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의 수월성, 행정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계약한다고 우리 행정은 본 의원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도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뿐만 아니라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도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도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한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기업이 없으면 모를까,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신년인사회에 4,400만 원, 연하장 제작에 98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1회성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자원 낭비를 막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수의계약 체결 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계약 대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나 활성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023년도의 시작을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납득하실 수 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헌일 [답변]역시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미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디나 예산은 절약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모든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없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서 행사에 대한 절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질문]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지역 구의원 최태영입니다.
취임 이래 한결 같이 따뜻하고도 과감한 행보를 하시며 열린 마음으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문헌일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운영 방향에 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23개의 과제를 설정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 과제에서 시대정신에 비해 부족한 면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이고, 주민 권리 향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이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세먼지, 이상기온 현상,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기후위기는 모든 국민들의 일상적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고 구로구 역시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3개의 추진 전략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광명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탄소 포인트제 추진, 순환경제시스템 도입, 친환경 사업 지원, ESG 경영 문화 확산 사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구로구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외에는 모두 계속 사업입니다. 기존의 계속 사업들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문제는 이념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공유 활동과 상생적 관계망을 통해 행정, 기업 모두가 협력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략이 부족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추진체계를 갖추어서 실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지속 가능 발전 팀을 신설하고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권한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의 핵심은 주민 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주민 권한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행정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주민의 권한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자치력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을 공동체 활성 지원 체계를 마련,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예산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해 참여 예산 실링액을 점점 높여왔으며 협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 민간 수평적 관계를 통해 민주주의 체감 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행정의 노력에 발맞춰 주민들은 행정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해 지원했으며, 크고 작은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의식은 높아졌고 행정의 대주민 의식도 변화되었으며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민간의 노력으로 주민의 의식은 높아졌고 자발적 참여도 많아졌으며 결과적으로 구로 풀뿌리민주주의는 성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략을 보면 주민 참여 권한을 향상하는 전략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주민자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축소하였고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2022년 올해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높이고 주민자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구비를 편성해서 유지했던 사업들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링액만 그대로 유지할 뿐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역시 부재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로구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주민 참여 권한 향상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 채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 권한입니다. 단체장의 구정 운영 방향 및 핵심 전략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인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구청장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서로 신뢰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치 정책 보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민관 협치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협치 정책 보좌관 채용은 협치 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조례 17조에 의하면 협치 정책 보좌관 자격은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관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협치회의와 협의하셨습니까? 그리고 협치 정책 보좌관 채용 시 조례에 명치되어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습니까?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역시 구로문화재단 조례의 제7조 3항에 의하면 상임이사 자격에 대해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굳이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비한 자라고 명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경력과 경영 전문성을 함께 겸비해야 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만 보더라도 모두 관련 경력이 있는 분이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수장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조례에 그 자격과 절차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해 놓은 자격 조건과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공정과 투명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전문가 임기제 채용 계획,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임기제 채용 계획 등 구로구청과 구로구 산하기관들의 인사 임용이 있을 텐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인사권 행사에 관한 청장님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지역 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류시장과 항동 수직구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총선에서 청장님께서는 오류시장 공공개발로 전통시장 기능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류시장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습니까? 오류시장 입점 상인들과 주민들은 공공개발로 전통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청장님을 믿었는데 그 공약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된 공약이 왜 사라지게 된 것인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항동 수직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항동 수직구 공사와 관련된 주민 안전 확보 문제는 민-민, 민-관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복잡한 현안입니다. 수직구 공사 안전 확보 현안에 대해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헌일 [답변]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구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고민하여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후 변화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자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시책의 이행사항 점검 및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해 각 구청별로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을 국장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부구청장님이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국가의 계획 수립 확정 이전에 내년 3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려고 합니다. 기본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활 쓰레기 감량, 에너지 절약 등 2050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 행정 업무 전반에 지속 가능성을 적용하고자 내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인 지속 가능 발전 팀을 3명으로 해서 신설할 예정입니다. 전담 조직이 구성되면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 수립, ESG 정책 수립, 위원회 구성, 평가 관리,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구정 운영을 위한 체계적 업무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구로의 발판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에 대한 구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갈수록 복합 다양해지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제, 행복마을 조성사업, 온라인 정책 제한 플랫폼 구로 1번가, 구민제안제도, 공약 사업 주민 배심원제 운영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해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4개 동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인해 시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됐던 것을 일원화시켜 일관성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예년처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더욱 특색을 살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 참여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따뜻한 동행 주민 공모 사업을 구비로 편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특화 사업인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동별 지원 금액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의 중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위해서 민선 8기 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민선 8기 인사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사 일정 사전 예고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고 인사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등 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정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협치정책보좌관 또 정무조정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임용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으며 협치보좌관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하였고, 정무조정관은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보좌 기능 강화, 민관협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시민사회 조정관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무조정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구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모든 채용 절차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일부 마치고 추가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시장은 현재 처음에 제가 공공개발로 공약했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아시지만 오류시장 지금 거의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부 시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이 조합방식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오류시장의 역사적 보존할 수 있도록 과거 모습을 반영하고 또 점포의 입점이라든지 색채, 간판 등을 전통시장같이 조성하도록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오류시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향수를 달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시장의 대규모 점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안타까우나 어쩔 수 없는 우리 행정 측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동 수직구 안전 대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구 자체를 그 위치에 정한 이유는 가장 낮은 지점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그게. 그래서 흐르는 물 같은 게 그쪽으로 고이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지점을 선택한답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해서 탈출구 역할을 함께 해준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파공사 전에 연도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든지 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CCTV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하우스 설치를 한다든지 주민감시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맞습니다. 제가 잠을 좀 못 잔 건 사실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UN SDGs 2030은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했고 우리나라 K-SDGs도 국가 지속 가능 목표를 17개의 목표와 11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워낙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뿐 아니라 불평등 감소, 성평등, 친환경, 시민의식 향상, 빈곤 감소 등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어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과도 아니고 팀 차원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처럼 칸막이 행정 구조에서 지속가능발전 팀이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많은 아젠다 속에서 기후위기 어젠다가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참여 권한 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시한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은 행정 각 부분 간 융합적, 협업적 정책 과정의 도출과 더불어 시민,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들 간의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들과 협치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순천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계획과 SDGs 연동 모델 개발, 수원의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유 냉장고 사업, 강북의 주민과 함께하는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운영. 모두 주민과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협치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권한을 더 많이 줄 때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 권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협치의 파트너로, 구정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단순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하려면 권한을 많이 줘야 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공모 사업, 행복한 마을 조성사업들은 모두 주민 권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내놓지 않으면 그전에 행정 방식대로 추진하면 커다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류시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 연일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이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약식으로라도 설명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서를 2분의 1 이상 못 받는 이유는 이미 오류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 있는 곳인데 이미 쪼개기가 진행되면서 애초에 2분의 1 동의서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비롯해서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거기 당사자들과 꼭 한번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 챙겨줘야 할 게 무엇일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로구 발전에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공약을 믿었던 주민들이 가질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며 이것은 고스란히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들으실까요?
(○최태영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곽윤희 문헌일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헌일 방금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충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시간상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류시장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동의서를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워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함께 이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곽윤희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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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곽윤희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곽윤희정대근김영곤이명숙김용권
양명희방은경최태영변정열홍용민
김철수(더불어민주당)김철수(국민의힘)노경숙곽노혁전미숙
김미주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문헌일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안 전 건 설 국 장 임보상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남승우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신수정
전  문  위  원김재한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천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