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314회-본회의-1차  

(제314회-본회의-제1차)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수정 사무국장 신수정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안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1일에 심의를 마쳤으며 11월 18일 방은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김미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노경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홍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0시13분)

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졍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2년도 11월 21일,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소장·실장·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담당관·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간부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반영하여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및 응시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운영위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곽윤희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10시18분)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헌일 존경하는 45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윤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민선 8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구로구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중이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선 9기 첫발을 내딛은 후 150일간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목표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2,050가구 주민과 847개 점포 소상공인 여러분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에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16개 전 동을 방문하여 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구로 G페스티벌은 올해 많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인 주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지주에 가로등, cctv, 공공 와이파이, LED 등이 결합된 스마트폴 사업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는 서울시 유일,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19 아픔의 여진은 끝나지 않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지속되는 국가 간 전쟁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빚어지는 소상공인, 구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곳곳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어 구로구를 둘러싼 내년도 여건 또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로구의 현재와 미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목표로 하여 나아가고자 하고 구로구가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한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구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염원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선 8개의 실질적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과 구로구가 나아가야 할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목표인 첨단산업 도시, 공감·소통하는 도시, 공부하기 좋은 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골고루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밸리와 연계하여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로 변화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구로구는 G밸리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IoT 인프라를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서남권 관문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민들이 4차 산업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구로 홍보관과 항동 스마트팜을 거점으로 한 4차 산업 기술 체험장을 확대 운영하고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대학 산학 R&D를 조성하여 G밸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관-학 협력체계를 통한 첨단산업도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타운에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여 구로구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주거와 환경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구성하여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 지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남권 관문인 온수역에 위치한 럭비구장은 조속히 복합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내년에도 구로구는 행정인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KBS송신소 부지에 거점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가 포함된 복합문화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내년에 착공하여 공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봉동이 서남권 문화 교육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림역 인근 구로동 1-4 유수지에 건립중인 도서관은 내년 개관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족한 구로구 갑 지역에 신규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 공사도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후된 고척1동 소산경로당과 송암경로당은 통합하여 새로운 경로당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착공을 시작하였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측정 관리 서비스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에 고척1동 주민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포함한 고척1동 복합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 제반 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고척동 키즈헬스 케어센터도 내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신청사를 염원하는 주민을 위해 내년에는 개봉3동, 수궁동, 구로5동 주민센터 신규 건립을 위한 제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학습 기회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공부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척동 창의문화예술센터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으로 구로구에 제2학습지원센터가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교육연구동 건립도 착공을 시작하여 구로구 평생 교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구로구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관내 중학교 학생이 캐나다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로구 7개 학교 교실에 IOT 미래교실을 구축하여 IOT와 교육이 접속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 모두가 자신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찰, 소방, 병원, 의사회 등과 함께 감염병 실무협의회를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역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후유증을 겪는 구민을 위해 G밸리 보건지소 내 안심클리닉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구로구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용을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진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고척2동, 오류2동, 수궁동에 조성된 치매안심 마을을 내년에는 1개동을 추가하여 치매안심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구로구 갑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분소 개소를 추진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풍수해 등 일상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재난과 위기상황에 구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구로재난안전 체험장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애설계와 직무교육, 취업알선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 2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기본교육, 멘토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창업가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없이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로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후된 구로역사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역사 내 혼잡도를 개선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신설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로역의 부족한 출입구 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이용이 높은 구로4동 대림역 주변에 보행로 재정비, 보행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내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미림초학교, 신도림중학교, 디지털로34길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구로5동 거리공원 지하부분에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전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열선 설치 사업은 내년에 온수초등학교 주변, 가리봉동을 포함하여 4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제설 취약지역 구민이 강설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동 131-1 지역 도로개설, 오류초교주변 도로개설사업도 정상진행하여 단절된 지역간 소통흐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도림천에는 보행로를 신설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도림천을 찾는 구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항동근린공원 나대지에는 주민 휴식을 위한 공원조성을, 계남공원 자락길과 잣절공원에는 야간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항동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항동 국민체육센터 조성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G밸리 기업에 근무하는 구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와 대내외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성장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해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기존의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 재정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서민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우리구 세출 예산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7% 증가하고 전체예산 중에서 매칭사업이 많은 사회복지비 비율이 올해보다 0.2% 감소한 55.1%이며, 재정자주도는 0,9% 감소한 46,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액편성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15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증가하는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법정경비와 경직성 경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많은 고민과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7% 증가한 9,08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5% 증가한 9,00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9,3% 감소한 85억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4,625억 원보다 8.3% 증가한 5,00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영아수당,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비가 금년대비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214억 원보다 14.2% 늘어난 24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및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 타운 교육연구동 건립비 반영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보건분야는 금년도 277억원보다 11.5% 감소한 245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위드코로나 환자관리 예산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208억 원보다 57.6% 늘어난 32억 원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금년도 420억 원보다 2.2% 증가한 429억 원으로 폐기물 광역처리비와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도 290억 원보다 9.3% 증가한 317억 원으로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및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도 253억 원보다 21.5% 감소한 199억 원으로 주차장 위탁 운영, 도로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금년도 61억 원보다 28.5% 감소한 43억 원으로 산단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도 1,408억 원에서 5.9% 증가한 1,491억 원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한 44개 사업 18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구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그 어느해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내년도 모든 예산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고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내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소중히 받아드리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로구민의 안전과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한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깊이 헤아려주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40분)

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돈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곽윤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08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64억 2,000만 원 대비 8.65%인 72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78억 원 증가한 9,0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34억 1,200만 원 증가한 1,416억 2,6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1억 2,800만 원 증가한 572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4억 4,600만 원 감소한 211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50억 6,700만 원 증가한 1,986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203억 300만 원 증가한 600억 1,9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83%인 4,21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비 및 예비비 등 법정·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대비 515억 500만 원 증가한 6,62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및 투자비를 제외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372억 8,500만 원 증가한 4,99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구비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6.6%인 5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852억 1,600만 원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투자비를 포함할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333억 2,100만 원 증가한 5,117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전체 경상비 재검토 및 증액 최소화 등을 통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9%인 8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56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7.4%인 175억 6,900만 원을 증액한 8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382억 4,600만 원 증가한 5,001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 429억 1,300만 원, 치수 관리, 녹지 조성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7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6억 9,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 244억 8,2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 244억 8,000만 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130억원, 그 외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1,735억 3,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억 7,000만 원 감소한 84억 5,0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 7,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위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연도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18억 3,500만 원 증가한 43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 등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등 15개 부서 40개 사업   417억 1,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1개 부서 5개 사업   91억 8,400만 원, 총 16개 부서 45개 사업 509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압박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필수경비 외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이상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곽윤희정대근김영곤이명숙김용권
양명희방은경최태영변정열홍용민
김철수(더불어민주당)김철수(국민의힘)노경숙곽노혁전미숙
김미주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문헌일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안 전 건 설 국 장 임보상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남승우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신수정
전  문  위  원김재한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천현웅